비트코인 자유법안: 오클라호마, BTC 결제를 공식화 추진
오클라호마 주 상원의원 더스티 디버스가 비트코인(BTC)을 결제 및 급여 수단으로 합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한 경제적 혁신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8일(현지시간), 디버스 의원은 “비트코인 자유법안(Bitcoin Freedom Act)”을 공개하면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화폐 가치 하락이 지속적인 문제임을 지적하며, BTC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디버스 의원은 법안 발표 후 “현재 워싱턴 D.C.에서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달러화의 가치 하락은 미국 국민에게 재정적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오클라호마는 비트코인을 통해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경제적 주도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트코인 자유법안의 핵심 내용
이번 법안(SB325)의 주요 목적은 비트코인을 오클라호마 주의 공식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고, 이를 통해 개인과 기업이 자유롭게 재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법안은 개인과 고용주, 그리고 기업이 급여나 거래 대금 지급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을 보장하며, 중앙화된 시스템의 간섭 없이 자유 시장 원칙을 존중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디버스 의원은 해당 법안이 단순히 비트코인 사용을 허용하는 것을 넘어, 오클라호마 주가 전국적으로 암호화폐 관련 기술 채택에서 리더십을 보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은 이미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오클라호마가 암호화폐 혁신을 주도할 기회를 얻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에 대한 경계
디버스 의원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CBDC는 정부의 과도한 감시와 재정적 통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해당 시스템은 개인의 거래 내역을 추적하고 통제할 수 있어 금융적 자유를 심각히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반해 비트코인의 기술적 특성과 분산화된 설계는 개인 재정 주권과 검열 저항성을 보장하며, 인플레이션이나 정부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전한 결제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오클라호마 암호화폐 법안의 흐름
오클라호마는 이미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케빈 스팃 주지사는 암호화폐 채굴업체를 보호하고 블록체인 기업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해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선례는 이번 비트코인 자유법안의 추진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정책 변화의 파급 효과
디버스 의원은 이번 법안의 통과로 오클라호마가 미국 내 암호화폐 중심지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그의 발언과 법안은 비트코인을 활용한 혁신 금융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인플레이션 압박 속에서 주 차원의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오는 2월 3일부터 시작되는 60차 정기 입법 회기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 한눈에 보기
- “비트코인 자유법안” 발의: 비트코인을 급여 및 거래 수단으로 공식화하는 법안.
- 법안의 목적: 개인, 기업, 정부가 자유롭게 비트코인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프레임워크 구축.
- 디버스 의원의 비전: 비트코인을 통해 인플레이션 문제 해결 및 재정적 자유 촉진.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경고: 개인 거래 통제 우려 및 비트코인의 대안적 가치 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