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암호화폐 시장과 투명성 문제가 다시 한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최근 버지니아주 상원에서 디지털 자산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며 암호화폐를 둘러싼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상원의원 사담 살림이 발의한 상원법안 1170은 공직자들이 매년 제출하는 경제적 이해관계 신고서에 디지털 자산 보유 내역을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 암호화폐뿐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과 연계된 모든 디지털 자산을 대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공직자의 디지털 자산 보유 내역이 대중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경우 이해충돌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버지니아의 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주식, 부동산, 사업체 등의 보유현황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디지털 자산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는 공직자가 암호화폐를 통해 막대한 재산을 축적하더라도 이를 공개할 의무가 없음을 의미한다. 특히 대선과 같은 주요 선거 국면에서 이러한 투명성 결여 문제는 더욱 두드러진다. 2024년 대선 당시 암호화폐 기반 예측 시장인 폴리마켓(Polymarket)은 32억 달러(약 4조 6,400억 원)의 거래 규모를 기록했지만, 이 플랫폼은 기존 화폐 대신 암호화폐만을 결제 수단으로 허용했다. 대통령 선거와 같은 국가적 사건에서도 디지털 자산 시장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살림 의원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폭발적 성장은 공직자들의 투명성을 더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며 “법안을 통해 대중의 신뢰를 높이고 공직사회의 책임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자산 공개 의무화와 같은 규제 강화 움직임은 단순히 투명성을 높이는 것 외에도 암호화폐와 관련한 여러 정책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온라인 스포츠 도박에서 암호화폐 결제를 허용할지 여부, 세금 납부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도입할지와 같은 문제들이 공직자의 정책 결정과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암호화폐 보유량이 많은 공직자는 이러한 규제 변화에 따른 자산 가치 상승으로 큰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 대중은 그러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살림 의원의 법안은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의 부상과 함께 공직사회의 새로운 윤리적 기준을 제시할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의원들은 암호화폐 시장의 급성장을 반영해 투명성을 높이고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시기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