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암호화폐 업계 ‘디뱅킹’ 논란 전면 조사 착수

미국 하원 감독 위원회가 암호화폐 기업의 은행 계좌 폐쇄와 관련된 디뱅킹 논란을 조사한다. 코인베이스, 유니스왑 등 주요 업계 인사들이 요청받았으며, 금융기관의 내부 정책 및 정부 압력 여부가 주요 초점이다.

미 하원, 암호화폐 업계 '디뱅킹' 논란 전면 조사 착수 / inteliview

미국 하원 감독 및 책임 위원회가 최근 암호화폐 관련 기업의 최고경영자(CEO)와 연관된 은행 계좌 폐쇄 논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 조사는 암호화폐 업계가 주요 금융기관들에 의해 “디뱅킹(debanking)”을 당하고 있다는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시작되었다.

30일(현지시간), 크리스찬포스트는 하원 감독 위원회의 제임스 코머 위원장이 코인베이스(Coinbase)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유니스왑(Uniswap Labs)의 헤이든 애덤스 등 다수의 암호화폐 업계 리더들에게 관련 경험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코머 위원장은 “디뱅킹”이 금융기관 내부 정책 및 정부 규제기관의 암묵적·명시적 압력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머 위원회의 요청서에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입된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Operation Choke Point)”의 언급도 포함됐다. 이는 금융 사기를 억제하기 위해 설계된 프로그램으로, 비판가들은 이 프로그램이 일부 합법적 비즈니스를 “위험”으로 간주하여 금융서비스에서 배제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전직 미국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가 회고록에서 본인과 아들 베런 트럼프가 계좌 폐쇄 피해를 입었다고 밝힌 사례도 언급되었다.

애덤스는 2022년 JP모건 체이스(JPMorgan Chase)가 유니스왑 랩스의 은행 계좌를 경고 없이 폐쇄했다고 밝혔다. 또한 코인베이스의 법무 책임자인 폴 그리왈은 최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금융기관들에 암호화폐 기업과의 거래 중단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하며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한편, 디지털 자산 협회(Blockchain Association)의 크리스틴 스미스 대표는 2022년 디뱅킹 문제와 관련한 사례를 보고한 적이 있으며, 전직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역시 주요 은행들이 보수주의자들과의 거래를 거부했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이러한 관행을 비판했다.

암호화폐 산업을 둘러싼 은행의 계좌 폐쇄 논란은 업계와 금융권, 정부 간 갈등의 새로운 국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조사가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을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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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Han 기자
Andrew는 금융 및 블록체인 산업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전문 기자로, 암호화폐와 관련된 심층 분석과 시장 동향 보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4. 11. 16. 03:28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