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 바젤 암호화폐 프레임워크에 도전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글로벌 은행의 암호화폐 자산 규제 규정에 직접적인 도전장을 내밀었다. 미국이 국제 금융 표준을 단순히 준수하는 것이 아닌 주도적으로 재구성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1250% 위험 가중치 규정에 반발
백악관이 발표한 166페이지 분량의 디지털 자산 보고서는 바젤 은행감독위원회(BCBS)의 암호화폐 프레임워크, 특히 공개 블록체인상의 토큰화 자산에 대한 논란의 1250% 위험 가중치 규정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 이 규정은 은행들이 USDT, USDC 등 미국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는 것을 사실상 차단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미국이 국제 포럼에서 주도해야”
백악관은 글로벌 규제 기관들에게 “BCBS는 초국가적 권한을 보유하지 않았으며, 그 결정들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특히 “미국이 이러한 국제 포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암호화폐 규제 주도권 장악 의지를 드러냈다.
암호화폐 이상의 영향력 확대 시도
이번 움직임은 암호화폐 규제를 넘어 바젤 위원회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 시도로 해석된다. 다만 바젤 위원회는 최근 기후 관련 금융 리스크 태스크포스 해체를 요구한 미국의 압력에 저항한 바 있어 향후 갈등 가능성이 제기된다.
은행 자본 요건에 대한 미국의 접근 방식
미국 재무부와 금융규제기관들은 은행의 암호화폐 자산 보유에 대한 자본 요건을 자국 기준에 따라 재설정할 계획이다. 이는 글로벌 은행 시스템에서 미국의 규제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주요 내용 한눈에 보기
- 규제 도전: 미국, 바젤 위원회의 암호화폐 자본 요건 규정에 공식 반대
- 정책 변화: 1250% 위험 가중치 조항 재검토 요구
- 국제적 영향: 글로벌 금융 규제 표준 수립 과정에서 미국 영향력 확대 시도
- 은행 업계 반응: JP모간 체이스 등 메이저 은행들, 규제 완화 움직임 지지
암호화폐 규제 패권 경쟁 본격화
이번 백악관의 공세는 암호화폐 규제 주도권을 둘러싼 미국과 유럽 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 자산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잡기 전에 미국이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향후 암호화폐 시장 구조에 중장기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