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한눈에 보기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강력한 조치: 암호화폐 기업을 차별하는 은행에 대한 제재 예고
- 규제 기관의 조사 권한 부여: 평등신용기회법 및 소비자 금융 보호법 위반 여부 집중 점검
- 은행들의 반응: AML(자금세탁방지) 규정 준수를 이유로 주장
- 암호화폐 업계의 지속적인 차별 사례: 코인베이스 CEO부터 프랙스 파이낸스 설립자까지 계좌 해지 피해 속출
트럼프 행정부, 암호화폐 차별 은행 제재 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암호화폐 기업을 차별하는 은행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포함한 행정 명령을 준비 중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이번 행정 명령은 정치적 이유나 디지털 자산 기업을 대상으로 한 차별적 은행 서비스 중단 사례에 대해 금융 당국의 조사를 명령할 전망이다. 특히 평등신용기회법, 반독점법, 소비자 금융 보호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위반 시 금전적 제재, 동의 명령 등의 조치가 가해질 수 있다.
은행들의 반응과 암호화폐 업계의 고충
은행들은 자금세탁방지(AML) 규정 준수 등 법적, 규제적, 재무적 위험을 이유로 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은행 서비스에서 배제당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 대표적으로 JP모건 체이스는 2023년 12월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에게 주요 수입원이 암호화폐인 개인의 계좌를 폐쇄할 것이라고 통보한 바 있다. 프랙스 파이낸스의 샘 카제미안 설립자 역시 비슷한 경험을 털어놓았다.
암호화폐와 전통 금융의 충돌
전통 은행들이 탈중앙화 디지털 자산과 이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을 경계하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은행들은 고객의 자금을 대출해 이익을 창출하고, 고객의 자금 사용에 대한 높은 수준의 통제와 제한을 가하는 반면, 암호화폐는 이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P2P(개인간) 거래와 금융 자유를 지향한다. 그러나 최근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에서 큰 수익을 발견하면서 업계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와 향후 전망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평판 위험’ 평가를 중단하는 등 암호화폐 산업에 유리한 정책 변화를 보여준 바 있다. 이번 행정 명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2.0’으로 불리는 은행 감독 정책과는 확연히 다른 방향으로, 암호화폐 이익을 보호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암호화폐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업계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암호화폐의 진화, 금융 시스템의 새로운 중심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이번 행정 명령 추진은 암호화폐가 더 이상 변방의 기술이 아닌 금융 시스템의 주요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은행들의 차별적 관행에 대한 제재는 단순한 정책 변화를 넘어, 디지털 자산 시장의 성숙도와 위상을 반영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암호화폐 업계는 이번 조치가 업계 전반의 신뢰 회복과 성장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