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이 연방 보조금 및 대출 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 명령에 따라 연방 예산을 재편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24일(현지시간), BBC의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의 대행 책임자 매튜 베이스가 서명한 메모가 유출되면서 이 같은 결정이 공표되었다. 메모에 따르면, 외국 원조, 비정부기구(NGO) 지원, 다양성과 형평성(Diversity, Equity, Inclusion, DEI) 프로젝트, 성별 관련 이념, 그리고 ‘그린 뉴딜’과 관련된 연방 자금이 검토 대상으로 지목됐다. 이 과정에서 의료보호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Medicaid)와 사회보장급여(Social Security Benefits)는 중단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도 함께 전해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 우선순위에 맞춰 이번 조정이 이뤄졌다고 전해지는 가운데, 야당인 민주당은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워싱턴의 패티 머리 상원 의원과 로사 델로로 하원의원은 백악관 측에 서한을 보내 “이번 행정부 조치가 전례 없고 전국적으로 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도 이번 결정이 불법적이고 의회의 권한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슈머 의원은 “이번 결정으로 인해 임금 체불, 임대료 체납, 대학과 비영리 단체 운영마저 혼란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외국 원조 프로그램의 90일 일시 중단 행정 명령에 서명했으며, 국가 예산 효율화와 외교 정책 정합성을 논의하기 위한 검토가 진행 중이다. 미국은 전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원조 제공국으로 2023년 약 680억 달러(약 98조 6,000억 원)를 국제 지원에 사용한 바 있다. 하지만 새롭게 발표된 중단 조처는 긴급 식량 지원과 이스라엘 및 이집트에 대한 군사 원조를 제외한 대부분의 원조 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백악관은 이번 유출된 메모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며, 각 연방 기관은 내달 10일까지 중단된 프로그램과 이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