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와 리플, 힌먼의 연설과 XRP 차별 논란 회자
리플(XRP)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법적 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SEC가 이전에 발표한 내부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이 보고서가 리플에 대한 “불공정 대우”를 시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특히, 이 논란은 윌리엄 힌먼 전 SEC 기업금융국장의 2018년 발언에서 비롯된 윤리적 논란과 엮여 더욱 주목받고 있다.
힌먼의 2018년 발언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
힌먼은 2018년 고프로파일 연설에서 “이더리움(ETH)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선언했고, 이 발언은 즉각적인 시장 반응을 이끌어내며 당시 ETH 가격 상승의 기폭제가 됐다. 이후 힌먼의 발언이 그가 가진 잠재적 이해 상충 문제와 연관되어 SEC 내부 및 외부에서 논란이 되었다.
히만은 연설 당시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현재 이더리움의 상태와 네트워크의 탈중앙화 구조, 그리고 이더리움 거래 방식을 볼 때 이는 증권 거래로 취급될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발언은 XRP와의 비교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SEC가 XRP를 미등록 증권으로 규정한 것과는 대조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의혹은 심화되고 있다.
언론과 전문가들의 압박, SEC 보고서 공개 요구
비영리 단체 Empower Oversight는 SEC 내부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으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2024년 2월, SEC 내부 감찰실에서는 조사 보고서가 거의 완료됐음을 알렸다. 이는 제이 클레이튼 전 SEC 의장이 뉴욕 남부지검장으로 임명되기 전 관련 조사를 마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된다.
리플의 법적 대리인으로 활동 중인 존 디튼 변호사는 SNS를 통해 “이제 가리 가슬러 SEC 의장은 보고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른 SEC 의원들이 이를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XRP와 이더리움의 형평성 논란
SEC는 2020년 12월 트럼프 행정부 말기에 리플랩스와 공동 창작자 크리스 라르센,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가치 13억 달러(약 1조 8,200억 원)에 상당하는 XRP를 미등록 증권으로 판매한 혐의였다. 그러나 SEC 내부에서도 “이더리움과 XRP의 작동 방식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SEC의 전임원인 조셉 그룬드페스트는 “같은 규칙이 XRP와 이더리움 모두에 적용되어야 한다”며 SEC의 입장을 비판한 바 있다.
보고서 공개가 미칠 영향
SEC 내부 감찰 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이를 둘러싼 윤곽이 더욱 명확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리플과 SEC 간의 법적 공방에 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탈중앙화 네트워크와 암호화폐 규제의 새로운 전환점을 제공할 수 있다. 보고서 내용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향방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