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공공 서비스 근로자 대상 4조 2,800억 원 학자금 대출 탕감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공공 서비스 종사자를 위한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PSLF)을 통해 추가로 약 4조 2,800억 원(약 4.28억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했다. 이는 2021년 제도 확대 이후 이 프로그램으로 약 110만 명의 대출자가 혜택을 본 결과다.
이번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의 교육부가 주도했으며, 신규로 54,900명의 공공 서비스 근로자가 대출 탕감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공공 서비스 대출 탕감 프로그램(PSLF)에 따라, 공공 서비스 조직에서 근무하며 120회의 적격 학자금 대출 상환을 완료한 대출자는 대출 잔액을 탕감받을 수 있다.
2021년 제도 확대로 대출 탕감 대상 증가
21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 PSLF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을 확대한 이후 약 110만 명이 넘는 대출자가 학자금 대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 프로그램은 공공 부문 근로자들에게 특히 유용하며, 제도 변경으로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대출자들까지 포함되도록 설계됐다. 이번 탕감 조치는 이러한 변화의 연장선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 서비스 대출 탕감과는 별개로 바이든 행정부의 또 다른 핵심 학자금 구제 계획인 SAVE(Saving for a Valuable Education) 프로그램은 아직 법정 분쟁으로 인해 정지 상태에 있다. 이로 인해 일부 SAVE 가입자는 PSLF 자격을 충족하기 위한 상환 조건을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출 상환 프로그램 변경 가능성 제시
미국 교육부는 최근 대출자에게 다른 상환 계획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SAVE 프로그램 정지로 인해 탕감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일부 대출자가 여전히 적격 상환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학자금 대출 구제 정책의 일환으로, 학자금 대출 부담을 줄이고 미국 내 교육적 평등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특히 공공 서비스 대출 탕감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운영은 공공 부문 근로자를 위한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받고 있다.
향후 대응 및 시사점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미국의 학자금 대출 관련 정책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 이는 특히 고학력 인구의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에게 참고할 만한 사례가 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얼마나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지는 여전히 논의의 대상이지만,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이 정책이 공공의 이익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