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취임 이전 학자금 대출 면제 계획 철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행정부가 일부 학자금 대출자들에게 채무 탕감 혜택을 제공하기로 한 계획을 철회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 800만 명의 대출자를 대상으로 했던 중요한 정책이었다.
취소된 대출 면제 제안의 배경
20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10월에 발표했던 학자금 대출 면제 계획의 철회를 결정했다. 해당 계획은 의료비 증가, 육아 및 가족 돌봄 비용의 부담,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피해 등을 이유로 대출 상환이 어려운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했다.
미 교육부는 제안 철회의 이유로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을 들었다. 이들은 현 행정부가 퇴임 전까지 다른 우선 과제를 집중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팬데믹으로 인해 중단되었던 학자금 대출 상환이 재개될 시점에 대출자들이 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설명했다.
법적 논란과 권한 주장
교육부는 또한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 면제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일방적인 채무 면제가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도 가능하냐는 점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다양한 학자금 대출 면제 프로그램에 대해 제기된 여러 법적 도전에서도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중요 우선 과제를 마무리하는 행정부
이 같은 결정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선 이후 새롭게 들어설 정부를 대비하며 주요 현안을 정리하는 과정의 일부다. 철회 직후에도 행정부는 대출 면제 조치를 전면 중단한 것은 아니며, 지난 금요일 공공서비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약 42억 8,000만 달러(한화 약 5조 9,920억 원) 규모의 학자금 채무를 탕감해 주는 등의 정책을 이어갔다.
새 대통령 당선자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이 임박한 상황에서 현 정부는 이러한 급변하는 정세 속 학자금 대출 정책을 조정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한국 독자에 주는 교훈
이번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면제 정책 철회는 한국 독자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높은 학비와 대출로 인한 부담은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심각한 사회적 이슈다. 바이든 행정부의 방침 변화에서 볼 수 있듯이, 대출자 보호 정책은 때로는 법적 문제와 정치적 환경에 따라 급격히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전적 법적 정당성과 지속 가능한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