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연방정부 셧다운 방지 위한 임시 예산안 승인
미국 연방하원이 연방정부의 셧다운 위기를 막기 위해 내년 3월까지 정부 예산을 연장하는 임시 예산법안을 승인했다. 하원의 이번 조치는 공화당이 백악관과 의회의 양원을 장악하게 될 내년 3월 이전까지 연방정부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하원에서는 이날 정부 예산 연장 안건에 대해 336대 34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상원에서도 당일 늦은 저녁 승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셧다운 위기와 임시 예산안의 배경
셧다운은 연방정부가 법적으로 요구되는 예산안을 기한 내 처리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며, 주요 정부 서비스를 정지 상태로 만들고 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악영향을 미친다. 미국의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을 기준으로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최근 수십 년 동안 적시에 처리된 사례는 드물다. 피우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1977년 이후 예산안이 제시간에 통과된 경우는 단 4번뿐이다.
이번 임시 예산안 역시 지난 12월 20일을 기한으로 설정된 예산 처리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양당은 내년 3월까지 예산을 합의할 시간을 확보하게 되었다.
트럼프와 머스크, 예산안 비판
흥미롭게도 이번 임시 예산안 합의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은 높은 관심을 모았다. 공화당 소속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그의 신임 예산 고문 엘론 머스크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번 합의를 강하게 비판하며 추가적인 부채 한도 상향 조정을 요구했다. 이에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합의에서 한발 뒤로 물러섰지만, 결국 하원 표결에서는 초당적 지지 속에 법안이 통과됐다.
예산안에 담긴 의미와 향후 과제
이번 임시 예산안은 연방정부의 셧다운을 막아 중요한 정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법안에는 부채 한도 상향 조정이 포함되지 않아 향후 이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정치적 교착상태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특히, 공화당이 행정부와 의회를 모두 장악하게 될 내년 3월 이후에는 정부 예산 및 부채 한도와 관련된 새로운 정치적 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연방정부 예산 문제는 단순히 국내 정치의 이슈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금융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은 이번 임시 예산안 통과가 가져올 정책적 변화와 미국 경제에 미칠 파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셧다운 피했지만 과제는 산적
이번 임시 예산안 통과로 셧다운은 일단 피했지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차기 정부 출범 이후 공화당이 주도하는 예산 협상에서 각종 정치적 이슈가 얽히며 또 다른 갈등이 초래될 여지가 높다. 한국 경제를 포함해 미국 정책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글로벌 경제 주체들은 미국 내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