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의 트윗, 미국 암호화폐 세금 정책을 강하게 조롱하다
일론 머스크가 최근 자신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미국 세법을 겨냥한 풍자적인 트윗을 올리며 암호화폐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한 투자자의 비극적인 거래 사례를 소개하며, 미국 국세청(IRS)이 암호화폐와 관련한 세금 정책에서 보여주는 불합리성을 비판했다.
1월 3일, 머스크는 한 사용자의 거래 사례를 언급하며 “만약 투자 실패 이후에도 가스비와 자본 손실이 세금 공제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는 과연 공정한 세금 구조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했다. 해당 트윗은 투자자와 암호화폐 업계 전반에 걸쳐 큰 논란을 일으켰다.
암호화폐 과세와 투자 손실: 사례로 보는 문제의 본질
암호화폐 과세와 관련된 문제를 이해하려면 먼저 머스크가 공유한 투자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사례는 세 가지 주요 단계를 통해 복잡한 과세 구조를 보여준다:
- 질문에서 제기된 첫 번째 단계: 한 사용자가 $7000의 암호화폐(Cumrocket)를 구매하고, 이를 3개월 동안 스테이킹하여 6900%의 수익률을 올렸다. 이는 총 $483,000의 수익을 창출하며 미국 세법상 ‘일반 소득’으로 간주된다.
- 두 번째 단계: 사용자 이익 전액을 Non-Fungible Token(NFT) 구매에 투자했다.
- 세 번째 단계: NFT 프로젝트가 러그풀(Rugpull: 사기성 프로젝트)로, 투자 금액 중 90%가 손실되었다. 그러나 IRS 기준에 따르면 해당 손실은 자본이익세만 공제 가능하며, 연간 일반 소득 공제 한도는 $3000로 제한된다.
이를 기반으로 전문가들이 계산한 바에 따르면, 투자자는 순수익으로 약 $5만을 벌었으나, 무려 $13만에 달하는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암호화폐 세법의 비효율성과 불균형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로, 머스크가 이러한 현상을 공개적으로 조롱하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암호화폐 과세 환경과 지속되는 논란
미국 내 암호화폐 세금 문제는 단순히 사례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FinTax와 같은 기업에서는 최근 암호화폐 과세 환경에 대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 지나치게 복잡하고 높은 세금: 미국의 세금 체계는 지역마다 상이하며, 복잡성이 높아 기업 및 개인 투자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는 전통적인 투자보다 암호화폐 투자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 암호화폐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적 구조: 암호화폐의 락업(lock-up) 구조, 탈중앙화, 그리고 고유의 변동성을 충분히 반영한 정책 설계가 미흡하다. 전통적인 세금 부과 기준을 암호화폐 거래에 그대로 적용하면, 앞서 언급된 사례와 같은 불균형이 생길 수 있다.
비트코인 ‘예수’의 사례와 암호화폐 세금 논쟁
국제적인 유명 사례인 ‘비트코인 예수'(Roger Ver)의 이슈 또한 암호화폐 세법의 적용 문제를 보여준다. 그는 비트코인을 대규모 보유하고 있었으나, 미국 국세청은 그가 국적 포기 직전 자산을 누락 신고했다며 약 $4800만 달러의 세금 회피를 지적했다. 이 사건은 암호화폐의 탈중앙화와 익명성을 악용해 세금을 회피하는 부분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제기했다.
더욱 강력해질 미국의 암호화폐 과세 법제
암호화폐 세법은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 역시 높다. 미국은 바이든 정부 들어 부유층과 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를 강화하고 있으며, 비과세 상태였던 ‘미실현 이익’에까지 최소 25%의 세금을 부과하려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암호화폐 시장뿐 아니라 스타트업과 초기 투자 생태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글로벌 암호화폐 세법, 더 나은 방향을 향한 도전
글로벌 차원에서도 암호화폐 과세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세법 시행을 여러 차례 연기하며 적절한 규제와 투명한 과세 구조를 고민 중이다. 반면, 미국은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의 리더로서 명확한 정책과 추가적 규제를 통해 세수 확보와 시장 안정화 추구를 지속하고 있다.
머스크의 비판은 미국 세법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암호화폐 시장이 더욱 성숙해지기 위해선 보다 현실적이고 유연한 세금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과세 체계가 암호화폐 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함으로써 투자자와 정부 간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는 더 큰 시장 성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