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 년 간 암호화폐 업계 창업자들이 금융 거래에서 차단당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앤드리슨 호로위츠의 공동 창립자인 마르크 앤드리슨은 바이든 행정부가 ‘작전 초크포인트 2.0’이라는 이름으로 일부 기술 스타트업과 암호화폐 업계를 겨냥해 금융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논란은 앤드리슨이 조 로건의 팟캐스트에 출연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는 최근 4년 동안 30명 이상의 창업자들이 ‘디뱅킹'(debanking)되었다며, 이는 정부가 합법적인 기업들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디뱅킹은 은행이나 금융 기관이 고객에게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계좌를 해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비판은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더욱 확산됐다. 코인베이스의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도 트윗을 통해 해당 행위를 “바이든 행정부에서 일어난 가장 비윤리적이고 비미국적인 일 중 하나”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작전 초크포인트’라는 용어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처음 등장한 것으로, 논란이 있는 산업의 금융 서비스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에서 비롯됐다. 앤드리슨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 전략을 재도입하여 정치적 상대와 불우한 기술 스타트업, 특히 암호화폐 스타트업을 겨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미국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지난 2023년 9월, 영국 금융감독청(FCA)도 정치적 동기를 가진 디뱅킹 사례를 조사한 바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코로나19 시기부터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에 대한 은행 거래 중단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앤드리슨은 디뱅킹이 명확한 절차 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의 제기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명확한 경로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캐틀린 롱 수탁은행 CEO는 디뱅킹된 경험을 공유하며, 자신의 회사가 현재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ed)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명확한 규제와 절차가 요구되고 있다. 정치적 동기가 아니라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금융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디뱅킹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각국 정부와 금융 당국의 신속하고 명확한 대응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