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법인 가상자산 계좌 로드맵 결정 부인
금융위원회(FSC)가 연내 법인 가상자산 계좌의 사용을 허용하는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라는 보도를 부인했다. 금융위는 12월 4일 성명에서 해당 사안은 여전히 논의 중이며 구체적인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경제가 ‘금융위가 2025년부터 대학과 지방자치단체를 시작으로 기업 및 금융기관에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하는 단계적 계획을 추진 중이다’라는 내용을 보도한 이후 나온 해명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의 법인 실명 계좌 문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며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보도 시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법인 가상자산 거래 제한, 실명 계좌 허들 여전
현재 법인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법인 명의로 실명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가상자산 거래를 지원하는 금융기관은 총 5개로 제한돼 있으며,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은행들은 법인이 실명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 결과 내 가상자산 시장은 주로 개인 투자자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원화는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 시장에서 주요 거래 통화로 자리 잡았다.
금융위는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 11월 6일 가상자산 전문가 위원회를 발족했다. 첫 회의에서는 기업 및 기관 투자자의 시장 참여 제한 해제 방안이 논의됐다. 금융위는 기관 참여가 허용될 경우, 시장 안정성과 성장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급등한 가상자산 거래량, 개인 중심의 시장
국내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지난주 대통령의 계엄령과 철회라는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두드러졌다. 약 6시간 동안 시장의 일일 거래량은 35조 원에 달했으며, 이는 올해 인도네시아의 총 가상자산 거래량인 약 30조 원을 초과한 수준이다. 가상자산 분석 기업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글로벌 가상자산 도입 지수에서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개인 투자자들의 활발한 거래는 이러한 성장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와 금융 당국은 법인의 가상자산 참여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침을 검토 중이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나오기 전까지는 개인 중심의 시장 운영이 지속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법인 계좌 도입이 시장 내 투명성을 높이고 대규모 자본 유입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라 평가한다.
시장 확대 기대, 명확한 규제 필요
가상자산 시장은 이미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법인 계좌 허용 시간이 임박할수록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명확한 정책 및 규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 관련 논의를 심화하며, 투자자 보호와 시장 발전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