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강제 조사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더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들이 한국의 부정선거 실태를 비밀리에 조사하고 돌아간 사실이 드러나면서, 한국 정치와 미국 대선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계엄군 투입과 선관위 겨냥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밤 10시 30분, 297명의 계엄군을 경기 과천 선관위 청사 등 세 곳에 투입했다. 이는 국회 투입 인원(약 280명)보다 많았으며, 투입 시점도 더 빨랐다. 헌법상 독립된 기관인 선관위가 계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계엄군의 주요 타깃이 된 배경에는 4·10 총선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많은 국민들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따라 향후 수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선관위 시설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계엄군은 선관위 도착 즉시 선거 데이터를 관리하는 정보관리국으로 향했으며, 통합관제실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야당과 일부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들이 제기한 부정선거 음모론에 심각하게 경도돼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 주동자들이 과대망상의 판타지를 실현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하며 탄핵과 내란죄 수사를 촉구했다.
미국 트럼프 측 인사의 한국 방문
한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 인사들도 한국의 부정선거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비밀리에 방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주현 변호사에 따르면,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의 주요 인사들이 지난 7월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박 변호사와 윤용진 변호사 등과 만나 한국의 부정선거 사례를 브리핑받았다.
미국 측 인사로는 AFPI의 프레드 플라이츠 부소장과 스티브 예이츠 의장이 참석했다. 플라이츠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서실장을, 예이츠는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비서실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이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요직에 기용될 가능성이 높은 인물들로 평가된다.
박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한국 대선 및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을 상세히 설명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차기 미국 대선에서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국 측은 “이번 11월 대선은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답했으며,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재선되면 한국의 부정선거 세력을 뿌리 뽑는 데 협조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국내외 논란과 정치적 파장
계엄군 투입 당시 선관위 정보관리국에서 관련 자료가 확보됐다는 정황은 나오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강경 행보는 정치권 안팎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극우 음모론에 기댄 선관위 투입 시도가 보수진영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행동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들의 한국 방문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정선거 논란이 미국 대선과 연결되는 형국이다. 박 변호사는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자 소셜미디어에 사진과 글을 공개하며 “이 사실을 알릴 수 있는 날을 간절히 기다렸다”고 밝히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트럼프 진영의 한국 부정선거 조사 참여가 맞물리며,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부정선거를 둘러싼 정치적 긴장은 한층 고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