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마일리 대통령, 스트리머 대상 세금 논란으로 세무청장 해임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마일리 대통령이 최근 논란이 된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들을 대상으로 한 세제 도입에 대한 반발 속에서 세무청장을 교체했다. 이번 조치는 디지털 비즈니스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과정으로 평가된다.
디지털 제작자 대상 세금 도입, 정부 내부 갈등 촉발
아르헨티나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플로렌시아 미즈라히 전 세무청장(ARCA)이 스트리머와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세제 도입으로 비판받은 후 이루어졌다. 해당 세제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트위치 등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물론 브랜드 계약과 광고를 통한 수익까지 포함하도록 설계됐다. 이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들은 수익 신고 의무를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논란이 커지면서 마일리 대통령의 행정부는 “새로운 디지털 비즈니스 형태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며 해당 정책을 철회할 것을 발표했다. 더불어 복잡한 세제 구조를 단순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로운 세무청장 임명
마일리 대통령은 미즈라히 전 청장의 후임으로 국제 경제 관계 분야에서 활동한 후안 파조를 임명했다. 그는 최근 외교부의 국제 경제 관계 부서장으로 임명되었던 인물로, 복잡한 경제와 세제 개혁을 주도할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마일리 행정부의 경제 개혁과 도전 과제
마일리 대통령은 집권 첫 해 동안 대대적인 경제 개혁을 추진했다. 그는 정부의 재정 구조를 개편하는 동시에 구조 조정과 인력 감축, 그리고 새로운 세제 도입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부 내외부의 비판과 긴장이 고조됐다. 특히 세무청의 높은 급여 체계와 조직 운영에 대한 비판은 내부 갈등을 더욱 부추겼다.
아르헨티나는 최근 수년간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씨름해왔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0월 기준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193% 상승했다. 이는 6개월 연속 인플레이션이 둔화된 것이지만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다. 직전 달인 9월에는 209% 상승률을 기록했다.
디지털 자산 성장과 사회적 논쟁
급격한 인플레이션 상황 속에서 디지털 자산의 인기는 더욱 높아졌다. 암호화폐는 경제 불안정에 대한 대안으로 인식되며 큰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마일리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 양면성을 띠고 있다. 일부는 그의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고 자국 화폐인 페소를 안정화시키는 데 기여한다고 평가한 반면, 사회적 안전망이 불충분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향후 전망
마일리 행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디지털 경제 활성화와 단순화된 세제 구조 마련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새로운 세무청장이 경제개혁의 후속 작업을 어떻게 수행할지 주목된다. 하지만 아르헨티나의 대중과 경제환경이 여전히 복잡한 만큼, 정부가 직면한 도전 과제는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