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암호화폐 산업 규제 강화 추진
호주 정부가 금융 범죄 방지를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와 법적 서비스, 부동산 산업에 대한 반(反)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방지(AML/CTF)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공백을 해소하고 더 엄격한 감독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AUSTRAC, 공공 의견 수렴 진행
이번 규제 초안은 호주 금융거래 분석 및 보고센터(AUSTRAC)가 수립했으며, 지난 11월 의회를 통과한 관련 법 개정안에 근거해 제안됐다. 해당 방안은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고객 실사(CDD) 의무를 높이며, 기업의 보고 책임을 더욱 촘촘히 관리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AUSTRAC은 2025년 2월 14일까지 규제 내용에 대한 공공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암호화폐 기업, 금융 서비스 제공자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피드백을 받아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고위험 산업에 초점 맞추는 규제안
초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부동산, 법적 서비스 등 고위험 산업에 대한 감시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특히 국제 간 자산 이동에 적용되는 ‘여행 규칙'(Travel Rule)을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고객 신원 확인 과정에서도 리스크 기반 접근법이 요구된다. 기업들은 자산 이동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를 항상 모니터링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기업들 위한 ‘성과 기반’ 모델 도입
AUSTRAC은 이번 규제로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의 규정 중심 모델을 ‘성과 기반’ 모델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는 기업의 규모와 구조, 위험 프로파일에 맞춘 맞춤형 규제 준수를 허용하면서도 필요한 수준의 엄격성을 유지하는 방안이다. 기존의 비효율적이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 요건은 제거될 예정이다.
아울러, 새롭게 도입된 제네럴 규정(AML/CTF General Rule 2025)과 2007년 제정된 면제 규정(AML/CTF Exemptions Rule 2007) 또한 이번 초안에 포함됐다. 이는 기존 체제의 중요한 관행은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요소를 정리하기 위한 조치다.
암호화폐 관련 규제, 강화되는 추세
호주 정부는 최근 들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추진하며, 이번 방안도 이러한 행보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AUSTRAC은 지난 12월 6일 암호화폐 ATM(현금자동입출금기)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전담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며 범죄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고 밝혔다.
새로운 태스크포스는 암호화폐 ATM 운영자들이 엄격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암호화폐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글로벌 규제 표준에도 부합하려는 호주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호주의 규제 강화는 글로벌 표준화의 일환
호주가 추진하는 이러한 금융 규제 강화는 암호화폐 산업의 국제적 표준 마련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와 관련된 금융 범죄를 줄이기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호주의 이번 규제 초안도 이 같은 글로벌 트렌드와 맞닿아 있다.
AUSTRAC은 “금융 범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암호화폐 산업에도 동일한 수준의 투명성과 책임감이 요구된다”고 강조하며, 국내외 이해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전망 및 과제
호주의 규제 강화가 암호화폐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앞으로의 공공 의견 수렴 결과와 최종 규제안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할 경우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산업계가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암호화폐가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호주의 규제안이 전 세계 암호화폐 정책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