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SEC와의 법적 분쟁에서 감사 적발 주장
리플(XRP)의 최고 법무 책임자(CLO)인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부당한 법 집행 방식을 초기에 폭로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리플과 SEC 간의 치열한 법적 싸움에서 리플의 전략적 승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리플은 SEC가 법적 권한을 넘어선 방식으로 집행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알데로티는 SEC가 법안을 정확히 따르기 보다는 자신들만의 규제 의제를 강요하기 위해 소송을 악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SEC 내부의 ‘불법성’ 지적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SEC의 법 집행 방식에 대해 “현재 SEC의 지도 하에 기관이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지는 의문사항이 아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책임지게 만들 것인가이다”라고 밝혔다. 리플은 SEC의 행위가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SEC가 가리 겐슬러(Gary Gensler) 위원장의 퇴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알데로티는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리플이 미국 기업을 위한 최고의 암호화폐 솔루션 제공자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도 내비쳤다.
SEC와의 주요 갈등 이슈
이번 논란은 SEC가 일론 머스크(Elon Musk)의 트위터 지분 공시 지연 문제를 조사하면서 촉발됐다. SEC는 머스크가 트위터 지분 9.2%를 공개해야 하는 법적 기한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이는 하트-스콧-로드리노법(Hart-Scott-Rodino Act)을 위반한 사례라고 말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공기업의 지분 5% 이상을 취득한 경우 10일 내로 이를 공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머스크의 변호사인 알렉스 스피로(Alex Spiro)는 SEC가 머스크 및 그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괴롭힘을 일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번 사태는 여러 업계 지도자들에게 SEC의 집행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를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암호화폐 산업의 SEC 비판
암호화폐 업계 인사들은 SEC가 법적 분쟁에서 자주 패소하고, 비합리적인 법 해석을 고수함으로써 정부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임명된 정부 효율성 부서(DOGE)의 비벡 라마스와미(Vivek Ramaswamy)는 SEC의 무능력한 자원 분배를 꼬집으며, 이러한 행위가 법에 대한 공공 신뢰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리플의 향후 전망
리플은 이번 SEC와의 분쟁이 마무리되면, 미국 내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비즈니스 솔루션에서 앞서나갈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리플의 경영진은 규제 이슈가 해결되면, 기업 고객들에게 더욱 발전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암호화폐 세계가 기존 규제 기관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대해 중요한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리플과 같은 선도 기업이 이러한 혼란 속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또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지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