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의회, 암호화폐 통합 규제 체계 논의… 국제 협력 중점 목표
인도가 암호화폐(Virtual Digital Assets, VDAs) 규제를 위한 통합 체계를 마련하며 암호화폐 규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정부는 혁신과 투자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면서도 암호화폐의 글로벌 특성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인도 의회는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된 세부 내용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논의의 주요 초점은 탈중앙화 및 글로벌 특성을 가진 디지털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투자자에게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번 움직임은 지난 몇 년간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암호화폐 규제 이슈에서 진일보한 변화로 평가된다.
기존 규제와 세제 변화
인도는 이미 VDAs에 대한 주요 규제를 시행했다. 주요 규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자금세탁 방지 조치: 2023년 3월부터 VDAs는 자금세탁방지법(PMLA)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 과세 체계: 1961년 소득세법에 따라 VDAs로부터 얻은 소득은 과세 대상이다.
- 기타 법률 통합: 정보기술법(2000)과 회사법(2013) 또한 VDAs와 관련된 활동을 추가적으로 감독한다.
특히 최근 조드푸르 소득세 항소법원(Income Tax Appellate Tribunal, ITAT)의 판결은 암호화폐가 자본자산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판매로 발생한 수익은 기타 소득이 아니라 자본이득(capital gains)으로 과세된다. 이번 판결은 2022년 인도가 VDAs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도입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G20에서의 리더십과 국제적 규제 협력
인도는 2023년 G20 의장국으로서 국제 암호화폐 규제 강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IMF와 금융안정위원회(FSB)의 암호화폐 규제 종합 보고서를 채택하며 글로벌 암호화폐 관리에 대한 보다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인도 정부는 앞으로 암호화폐 규제를 위한 토론 문서를 공개하고,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을 계획이다. 비록 이번 규제 체계가 언제 완성될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를 통해 인도는 더 나은 암호화폐 규제 환경을 만드는 데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으로 보인다.
미래를 위한 혁신적 접근
인도는 VDAs의 국경 없는 특성 때문에 독특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경제적 안정성과 금융 시스템 보호를 우선시하며 블록체인 및 암호화 기술의 혁신도 장려하고자 한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노력의 결합은 인도가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안전하고 혁신적인 미래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의가 인도의 미래 금융 기술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