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Ripple) 대 SEC: 2025년 1월 15일,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운명의 날
리플(Ripple)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법적 충돌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최근 청문회 날짜가 2025년 1월 15일로 결정되면서, 이 케이스는 다시금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SEC 의장이 사임을 발표한 데 이어, 반(反)암호화폐 성향으로 논란을 빚었던 캐롤라인 크렌쇼(Caroline Crenshaw) 위원의 재임기도 종료될 예정이다. 이러한 변동은 리플에게 유리한 판결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분석된다.
12월 18일(현지 시간), Coinpedia에 따르면 XRP는 이러한 소식들과 함께 연간 최고치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탔고, 리플의 새로운 스테이블코인 RLUSD의 출시 역시 법적 문제와 별개로 프로젝트의 글로벌 확장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다.
청문회의 핵심: 1월 15일, 법적 공방의 방향성 결정
SEC는 리플과의 소송에서 자신의 주요 항변서 제출 기한을 연기해 2025년 1월 15일로 설정했다. 양측 모두 개시 브리프, 반대 브리프, 답변 브리프 등을 순차적으로 제출하며 약식 구두 변론을 포함한 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법률가 프레드 리스폴리(Fred Rispoli)는 이 짧은 15분 간의 변론 과정이 판사들의 초기 판단을 이해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이지만, 최종 판결까지는 1년 반 가량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과정에서 SEC와 리플 모두 항소를 제기한 상태로, 소송은 기술적이고 복잡한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새로운 SEC 의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폴 앳킨스(Paul Atkins)의 취임이 암호화폐 규제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업계의 기대도 크다.
SEC 내 내부 조사 요구와 정치적 압박
한편, 암호화폐 지지자들은 ‘Empower Oversight’ 단체의 활동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 단체는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 전 SEC 의장의 행동과 SEC 내의 권력 남용을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단체는 미 의회에 SEC 감찰관 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리플 소송과의 연계성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리플의 RLUSD와 탈중앙화 프로젝트의 확장
리플은 소송 외에도 글로벌 확장을 위한 프로젝트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 특히, 최근 출시된 RLUSD는 국제 금융 인프라 내의 스테이블코인 활용도를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XRP와의 상관관계를 통해 리플의 투자 매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리플의 승리 가능성
리플과 SEC 간의 소송은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와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XRP 지지자들은 1월 15일 이후 소송의 진행 과정과 더불어 새롭게 구성될 SEC와의 협력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규제 완화와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업계는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