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암호화폐 세제 개편 초읽기… 주요 변화는?
일본의 집권당이 암호화폐 과세 체계 개혁을 예고했다. 현재 일부 일본 투자자들은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최대 55%에 달하는 세율을 부담하고 있다. 이번 개편은 이러한 과도한 세율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에서 시작됐다. 일본은 이를 통해 자본 유출을 방지하고 경쟁력 있는 암호화폐 생태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집권당 LDP의 세제 개편 제안
2024년 말까지 자민당(Liberal Democratic Party, LDP)이 암호화폐 세제 개편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2025년부터 본격적인 개정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움직임은 미국에서 친(親) 암호화폐 성향의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암호화폐 친화 정책에 대한 글로벌 관심이 높아지면서 더욱 가속화됐다.
일본 디지털 담당 장관인 히라이 타쿠야는 2025년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전까지 강력한 암호화폐 규제 및 세제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암호화폐 산업에서 일본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직면한 높은 세율
현재 일본에서는 암호화폐 투자 이익에 대해 최대 55%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이는 주요 국가들의 평균 자본 이득세인 20% 수준과 비교해 경쟁력을 잃는 원인이 되고 있다. 높은 세금 부담으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일본 외부로 자본을 이전하면서 국내 암호화폐 생태계가 위축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Web3 및 블록체인 지원 정책
자민당이 암호화폐 세제 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의 집권기부터다. 당시 집권당은 Web3 및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 조성에 주력했다. 디지털 사회 촉진 본부와 금융연구위원회(Financial Research Council)가 협력해 이번 개혁안을 준비했다.
특히 Web3와 블록체인 혁신을 기반으로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규제 개선을 통한 장기 전략을 검토 중이다.
초당적 개혁 동의
여야 정치인들 모두 암호화폐 세제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요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암호화폐 생태계 성장을 방해하는 기존 세제가 빠른 시일 내에 개혁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시바 시게루 현 총리는 최근 발언에서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는 선거에서 친암호화폐 입장을 표명했지만, 세제 개편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암호화폐 세제 개혁은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일본이 세계적인 블록체인 허브로 발돋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개혁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행 여부는 2025년 이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