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BSR) 계획을 가로막을 힘이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점차 뜨거워지고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최근 연준이 비트코인 보유를 위한 어떠한 정부 계획에도 관여할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했으며, 이는 의회 관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시장에 큰 여파를 미쳐, 비트코인 가격은 발표 며칠 전 고점에서 하락세를 보였다. 한편, 폴리마켓(Polymarket) 플랫폼에서의 BSR 가능성 지수는 40%에서 34%로 떨어졌다.
연준의 역할과 권한
연방준비제도는 미국의 금융 및 경제 안정을 지키기 위해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하지만,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BSR)을 추진할 수 있는 직접적인 권한은 없다. 의회는 연준 및 기타 규제 기관에 권한을 부여하고 그들의 역할을 감독하는 최종 기관이다. 결과적으로, BSR 계획의 실행 여부는 연준이 아니라 의회에 의해 결정된다.
트럼프 행정부와 비트코인 비축
트럼프 행정부는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을 빠르게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행정부는 기존의 승인 절차를 우회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발동해 환율안정기금(ESF)을 통해 비트코인을 직접 매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시행이 가능하지만, 이후 정부에 의해 정책이 번복될 위험도 남아 있다.
장기적 비축 전략: 법적 안정성을 통한 추진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BSR을 추진하려면, 의회 입법을 통해 이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발의한 “미국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법”이 이 방향성을 따르고 있으며, 이는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포함시키려 한다. 그러나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고 대통령 승인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대안적 접근법: 연준과 재무부의 공조
또 다른 중간적 접근 방식으로는 연준 및 재무부 간 협력을 통해 비트코인을 재무부의 투자 포트폴리오로 포함시키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 연준이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직접 비트코인을 구매해 대차대조표에 포함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연준의 최근 발언을 고려할 때 이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 반면, 재무부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특별 펀드를 설정해 의회 승인을 통해 관련 자산을 관리할 가능성이 있다.
시장의 변화와 연준의 태도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BSR) 계획 실행 가능성은 연준보다는 재무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 연준의 신중한 입장과는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시장 혁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향후 전개에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