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 권도형의 송환 항소 기각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가 지난 12월 25일(현지시간) 권도형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가 제기한 송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한국이 동시에 요구한 권도형의 송환 문제에서 법적 가능성이 좁아졌다.
이번 결정은 한국 중앙일보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권도형의 항소에서 법적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내려졌다. 이에 따라 몬테네그로 법원은 이전 판결을 유지, 송환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는 암호화폐 분야에서 횡령 및 사기로 기소된 권도형의 국제적 송환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 글로벌 법적 책임 여부에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전망이다.
테라-루나 사태, 글로벌 조사와 송환 갈등의 시작
권도형의 법적 문제는 2022년 5월 테라와 루나 생태계가 붕괴된 이후 본격화되었다. 400억 달러(약 54조 원)의 시장 가치를 상실한 이 사건은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으로 꼽히며, 전 세계 정부와 규제 기관의 조사를 촉발했다.
추후 2023년 3월, 권도형은 몬테네그로에서 위조된 여권을 사용하려다 체포되었다. 이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한국 당국은 권도형 및 테라폼랩스를 투자자 기만, 시장 조작, 자금 오용 등 수많은 혐의로 기소했다. 특히 미국 법원은 2024년 초, 권도형과 테라폼랩스가 투자자들에게 오도된 정보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 사기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몬테네그로와 양국 송환 갈등의 복잡한 배후
몬테네그로 법원은 미국과 한국 간의 송환 갈등을 다루며 복잡한 국제 정치적 역학관계에 휘말려 있다. 현재 한국은 권도형을 자국 법정에서 처벌받게 하기 위해 송환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테라붕괴와 관련된 자금 조달 문제로 자국 송환 요청을 동시에 주장하고 있다.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이번 송환 문제 해결이 민감한 국제적 관계를 반영한다고 강조하며, 결정이 향후 국가 간 협력 및 암호화폐 규제 체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했다.
테라폼랩스, SEC에 막대한 벌금 납부
권도형과 테라폼랩스는 SEC와의 2024년 합의를 통해 총 4억 4,700만 달러(약 6,000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납부하기로 했다. 이 중 권도형의 개인 책임은 1억 1,000만 달러(약 1,300억 원)에 이른다. 이 합의에는 벌금, 이자, 및 예상 투자 손실을 상환하기 위한 자금이 포함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재정적 해결에도 불구하고 권도형의 법적 책임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이며, 송환 여부와 상관없이 두 나라에서 법적 대응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 규제와 암호화폐 산업의 새로운 방향
테라-루나 사태는 스테이블코인과 탈중앙화 금융(DeFi)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의 신뢰를 흔들었으며, 각국 규제 당국의 강력한 대응을 유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송환 문제가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새로운 국제 규제 수준을 도입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보며, 장기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