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미국 의회는 암호화폐 입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주요 주제인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FIT21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친(親) 암호화폐 정책 기조에 따라, 여러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워싱턴 D.C.는 그 어느 때보다 친암호화폐적인 의회 구성을 갖추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FIT21 법안, 디지털 자산의 규제 명확성 강화
FIT21 법안은 디지털 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 명확히 정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해당 법안은 이미 하원을 통과했으며, 특히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상품은 CFTC의 관할 아래 놓이게 된다. 그러나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SEC의 새로운 수장으로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폴 앳킨스를 지명함에 따라, 법안에 일부 수정이 가해질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는 탈중앙화 개념의 정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소비자 보호에 초점
스테이블코인 규제 역시 중요한 논의 주제 중 하나다. ‘지불 스테이블코인 명확화 법안(Clarity for Payment Stablecoins Act)’과 같은 법안이 고려되고 있으며, 발행기관의 기준 설정 및 스테이블코인의 적절한 담보 제공이 핵심 내용으로 포함될 전망이다. 이러한 규제는 광범위한 금융 입법에 통합되거나 독립적인 법안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디지털 자산 시장 인프라 법안, 통합 시스템 구축
디지털 자산 시장과 전통 금융 시스템 간의 통합을 목표로 한 디지털 자산 시장 인프라 법안도 별도로 논의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자산의 보관(custody) 및 디지털 자산의 금융 시스템 내 통합 방안에 초점을 맞춘다. 2025년 초 통과를 목표로 논의되고 있는 이 법안은 암호화폐를 지원할 금융 인프라 구축의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 명확성에 대한 전반적 추진
전체적으로 디지털 자산 규제의 명확성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의회를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다. 프렌치 힐 하원의원을 비롯한 주요 입법자들은 새로운 의회에서 암호화폐 규제를 주요 아젠다로 설정했다. 이러한 법안들은 세금, 자금세탁방지(AML), 고객확인(KYC) 규제 등 암호화폐 산업 전반을 포괄하며 규제 환경을 재편할 전망이다.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논의 지속
연방 및 주 차원에서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을 설정하려는 아이디어도 논의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 준비금 설립을 약속한 바 있으며,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미국 재무부가 향후 5년간 100만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초안으로 마련했다. 다만, 이 법안은 초당적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암호화폐 법안의 입법 전망
암호화폐와 관련된 모든 법안은 2025년 의회의 다양한 우선 과제 및 정치적 협상에 따라 그 통과 가능성이 달라질 것이다. 특히 세금 및 국경 문제 관련 입법과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암호화폐적인 분위기와 행정부의 지원이 맞물리면서, 암호화폐 관련 입법이 중요한 진전을 이루는 해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