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합의 암호화폐 규제(MiCA)가 곧 전면 시행될 예정이지만, 테더(USDT)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주요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규제 준수를 이유로 최근 유럽에서 USDT를 상장 폐지했지만, 다른 거래소들은 여전히 해당 스테이블코인을 거래 중이다.
미카 규제와 USDT 준수 여부
2024년 12월 30일 MiCA 규제가 완전히 발효되면서 유럽 내 암호화폐 관련 법률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된다. 그러나 테더의 USDT가 MiCA 규제를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유럽 규제 당국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는 암호화폐 업계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MiCA Crypto Alliance의 기술 위원회 멤버 후안 이그나시오 이바녜스는 “유럽 규제 당국이 USDT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는 곧 USDT가 compliant(준수)하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코인베이스의 선제 조치와 기타 거래소 반응
코인베이스의 USDT 상장 폐지는 규제 불확실성을 피하려는 선제적 결정으로 보인다. 후안 이그나시오 이바녜스는 “코인베이스의 결정을 예방적 조치 및 리스크 관리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바이낸스와 크립토닷컴 등 주요 거래소는 여전히 USDT 거래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는 규제 당국의 추가 지침을 기다리는 ‘관망 전략(wait-and-see approach)’을 취하고 있는 듯하다.
이와 관련하여 블룸버그 등 일부 매체는 유럽 내 모든 거래소가 올해 말까지 테더 상장 폐지를 단행할 것으로 보도했으며, 이는 MiCA의 규제 틀 하에서 예상되는 현상 중 하나로 언급됐다. 그러나 ESMA(유럽 증권시장국)는 테더가 제한된 스테이블코인인지 여부에 대해 코멘트를 거부한 바 있다.
MiCA 전환기와 이행 단계
MiCA 규제의 이행 단계는 2024년 12월 30일 종료되지만, 전환기는 추가로 18개월간 지속될 예정이다. ESMA에 따르면 전환 기간 동안 EU 회원국은 기존 법률 하에서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던 기업들에게 한시적으로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그랜드파더링(grandfathering)’ 조항을 운영할 수 있다.
프랑스와 에스토니아 등 일부 회원국은 18개월, 오스트리아와 스페인 등은 12개월의 전환 기간을 운영하며, 네덜란드 등 몇몇 국가는 6개월의 상대적으로 짧은 전환 기간을 선택했다. ‘간소화된 승인 절차’ 또한 MiCA 전환기의 주요 요소로 언급되며, 기존 승인 받은 업체들에게 규제의 완화를 제공한다.
유럽 시장에서의 향후 전망
MiCA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유럽 내 암호화폐 서비스는 새로운 규제 현실에 맞게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테더와 같은 주요 스테이블코인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하며, 이러한 상황이 암호화폐 시장의 신뢰와 유동성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암호화폐 전문가들은 MiCA 규제가 장기적으로 유럽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혼란과 불확실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