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리 개스파리노(Charlie Gasparino), 뉴욕포스트 칼럼니스트이자 FOX 비즈니스 수석 특파원이 리플과 XRP에 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에 대해 “불필요하다”고 비판하며, 해당 소송을 담당한 판사의 판결을 “어리석다”고 평가했다.
미국 내 규제와 리플에 대한 이중 잣대
최근 안토니 폼플리아노와의 인터뷰에서 개스파리노는 리플에 대한 SEC의 소송이 과도한 규제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SEC가 리플과 XRP를 겨냥하고 있는 동안, 샘 뱅크먼-프리드(Sam Bankman-Fried)와 같은 인물은 심각한 금융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이에 비해 가벼운 조치를 받았다”며 규제의 불공정성을 강조했다.
개스파리노는 리플의 기술이 분명히 혁신적이지만, 미국 내 명확한 규제 부재로 인해 해외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법적 불확실성은 리플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판사의 판결에 대한 비판
개스파리노는 리플 소송에 대한 판사의 판결에 대해 “어처구니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판사가 소매 투자자들보다 기관 투자자들에게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결했는데, 이는 소매 투자자 보호를 소홀히 하도록 하는 잘못된 선례를 만들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러한 판결이 암호화폐 산업의 불확실성을 더 증폭시킨다고 덧붙였다.
리플에 대한 관심과 규제의 불균형
그는 리플에 대한 관심이 처음 시작된 이유로 과거 이더리움의 규제 마련 과정을 꼽았다. 당시 그는 이더리움의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 시도를 보도하면서 암호화폐 규제 문제에 깊이 관여했다. 하지만 리플과 XRP에 대한 규제가 이처럼 불공정하게 집행되는 것은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리플과 암호화폐 산업의 미래
개스파리노는 리플 소송이 단지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다. 그는 미국 내 규제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한, 유망한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더 이상 미국에 머무를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리플과 XRP를 둘러싼 논란이 시장 전반의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