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IRS)이 디지털 자산 거래 보고와 관련한 최종 규정을 발표하며, 탈중앙화 금융(DeFi) 프론트엔드를 브로커로 정의해 관련 데이터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 규정은 디지털 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신고 준수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며, 2027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DeFi 프론트엔드, 브로커로 분류
미국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규정은 거래를 중개하는 DeFi 프론트엔드 서비스 제공자를 브로커로 분류하며, 이들로 하여금 암호화폐 및 기타 디지털 자산 거래의 총수익(gross proceeds)과 거래 참여자 정보를 보고하도록 요구한다. 이는 기존 중개업자가 정부에 제공하던 기본 보고 의무를 DeFi 영역으로 확장한 조치다.
다만, 규정은 모든 DeFi 플랫폼에 적용되지 않으며, 거래 중개와 관련된 충분한 통제력을 행사하는 프론트엔드 플랫폼에만 국한된다. IRS 측은 “스마트 계약을 통한 거래라도 플랫폼 운영자가 거래 과정을 충분히 관리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플랫폼은 브로커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규정 적용 범위와 시장 영향
이번 규정은 고객의 디지털 자산 거래를 중개하는 탈중앙화 거래소(DEX) 및 기타 프론트엔드 플랫폼이 포함된다. IRS 추산에 따르면 약 650개에서 875개에 달하는 DeFi 브로커가 이번 규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최대 260만 명의 납세자가 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보고 의무를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IRS는 또한 “새로운 정보 보고 규정을 통해 DeFi 브로커들은 거래 참여자와 IRS 모두에게 유용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DeFi 산업에 대한 편견이 아닌 기존 산업에 적용됐던 표준을 확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금 보고와 규정 준수 강화
IRS는 해당 규정을 통해 디지털 자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납세자들의 규정 준수 수준을 끌어올릴 것을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비보관 중개업자를 통해 거래하는 디지털 자산 납세자의 수익 정보가 이제 IRS와 납세자들에게 한층 명확히 드러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해당 규정은 2026년부터 데이터 수집이 시작되며,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는 미국 내 디지털 자산 규제 강화 움직임의 일환으로, DeFi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DeFi 시장 변화의 신호탄
이번 IRS 규정은 미국 내 DeFi와 디지털 자산 산업이 직면할 새로운 과제를 보여준다. 브로커로서의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해당 플랫폼들은 내부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감시 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장기적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규제 준수를 위한 기술적 혁신을 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