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협회, IRS의 암호화폐 브로커 규정에 맞서 소송 제기
미국 블록체인 협회가 암호화폐 규제를 둘러싼 미국 국세청(IRS)의 새로운 규정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IRS가 제정한 암호화폐 브로커 보고 규정이 행정절차법(APA)을 위반하며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기반으로 한다.
2023년 12월 27일, IRS는 디지털 자산 거래에 대한 브로커 보고 규정을 최종화했다. 해당 규정은 기존의 보고 의무를 확장하여 탈중앙화 거래소(DEX)를 포함한 프론트엔드 플랫폼까지 포함한다. 2027년부터 시행 예정인 규정에서는 브로커가 암호화폐 및 기타 디지털 자산 판매 시 거래와 관련된 납세자 정보를 포함한 총 수익을 보고해야 한다.
탈중앙화 거래소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 미칠 영향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탈중앙 금융(DeFi) 플랫폼이 스마트 계약을 통해 디지털 자산 거래를 촉진하고 해당 거래 과정에 충분한 통제력이나 영향을 미칠 경우 브로커로 간주될 수 있다. 블록체인 협회는 이 같은 규정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불법적인 컴플라이언스 부담을 지우며 혁신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거래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 새로운 규정의 대상이 되면서 기존 사례들이 주는 법적 리스크 또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과거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 개발자 알렉스 페르체프는 그의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하여 자금 세탁 혐의로 네덜란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과 오프쇼어 기술 유출 우려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IRS의 새로운 규정은 탈중앙화 기술을 사용하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블록체인 협회 법률 책임자 마리사 카펠은 “이 규정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이 기술 전반을 해외로 밀어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규정은 2027년부터 디지털 자산 판매에 적용되며, 브로커들은 2026년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고해야 한다. IRS는 약 650~875개의 DeFi 브로커와 260만 명의 미국 납세자가 이번 규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불확실성 속에서 단결을 외치는 암호화폐 업계
블록체인 협회의 CEO 크리스틴 스미스는 “우리는 국가의 혁신가들과 함께하며 암호화폐와 DeFi의 미래가 미국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단기적으로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업계의 단결된 행동으로 평가된다.
향후 규제 방향의 불확실성
IRS의 새로운 규정은 디지털 자산 산업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며, 특히 DeFi와 같은 신흥 기술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기술 혁신과 규제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향후 논의가 더욱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