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 권도형, 미국서 사기 혐의로 기소 예정
테라폼랩스(Terraform Labs)의 공동 창업자 권도형이 몬테네그로 당국에서 미국으로 송환되어 연방 사기 혐의로 기소될 예정이다. 이는 블룸버그(Bloomberg)가 2024년 12월 27일(현지시간) 최초 보도한 내용이다.
권도형은 2022년 폭락한 테라USD와 루나(Luna) 암호화폐로 인해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약 400억 달러(한화 약 56조 원) 이상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두 암호화폐는 테라폼랩스가 개발 및 운영해왔으며 투자자들 사이에서 큰 기대를 모았지만, 가격 폭락 이후 심각한 경제적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과 한국, 동시에 사법권 주장
권도형은 미국과 한국 양국 모두에서 기소된 상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그를 민사 재판에서 직접 사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테라폼랩스는 45억 달러(약 6조 3,000억 원)의 합의를 통해 SEC와 민사 소송을 종결지었다. 이 가운데 몬테네그로 법원은 지난 2023년 3월 권도형이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두바이행 항공편을 기다리던 중 체포되었다고 전했다.
한편, 몬테네그로 당국이 2023년 8월 권도형을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계획한 바 있어, 미국으로의 송환 결정이 이를 대체하게 될지는 명확하지 않다.
권도형 사건이 암호화폐 업계에 미친 여파
테라폼랩스 사태로 인해 암호화폐 업계는 신뢰의 위기를 겪고 있다. 테라USD의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 설계는 지속 가능성이 결여되었음을 드러냈으며, 루나와 테라USD의 붕괴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탈중앙화 금융(DeFi) 프로젝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라는 요구로 이어졌다.
이번 사건은 암호화폐의 법적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권도형의 송환이 이루어질 경우, 그는 미국 법원에서 테라폼랩스의 불법행위와 투자자 기만 혐의에 대해 신중한 재판 과정을 거치게 될 전망이다.
테라폼랩스 사건이 남긴 교훈
테라폼랩스 사태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안정성과 규제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투자 안정성을 보장하는 규제 기술의 발전과,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이 설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권도형의 재판 결과에 따라 암호화폐 업계의 향후 방향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