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투자자, 세금 사건에서 암호화폐 키 제출 명령 받아
미국 텍사스 연방 법원이 비트코인(BTC) 투자자인 프랭크 리처드 알그렌 3세에게 암호화폐의 공개 및 개인 키, 계정 접근 코드 등을 제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탈세 혐의로 인한 2년형 판결과 함께 내려진 조치로, 역사적인 조세 사건에서 암호화폐 자산을 직접 대상으로 한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세 신고 누락과 탈세 혐의
프랭크 리처드 알그렌 3세는 2017~2019년 사이 약 370만 달러(약 49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 판매 수익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과소 보고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보고 과정에서 비트코인의 원가를 부풀려 실제 세금을 회피했으며, 2018년과 2019년에는 약 65만 달러(약 8억 6,0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도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다수의 암호화폐 지갑, 오프라인 거래 및 믹서 사용을 통해 거래 내역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정부는 약 110만 달러(약 14억 5,000만 원)의 세수를 손실했다고 주장하며, 알그렌에게 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구체적 명령
오스틴 연방 법원의 로버트 피트먼 판사는 1월 6일, 알그렌 및 그와 관련된 모든 가족이나 대리인에게 암호화폐가 저장된 모든 물리적 장치, 공개 키, 개인 키, 시드 구문 및 비밀번호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와 함께 비트코인(BTC), 비트코인 캐시(BCH), 비트코인 골드(BTG), 이더리움(ETH), 라이트코인(LTC) 등 암호화폐 계좌를 확인하고 보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한, 그가 소유한 암호화폐의 이전, 가치 축소, 은폐를 금지하며, 정상적인 생활비 지출을 제외한 모든 거래는 법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명기했습니다. 이러한 명령은 알그렌이 법원이 부과한 모든 복구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지될 예정입니다.
비트코인 관련 최초의 탈세 기반 형사 사건
알그렌의 이번 사례는 암호화폐를 중심으로 한 최초의 조세포탈 형사 기소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IRS(미 국세청) 범죄 조사 휴스턴 지부의 루시 탄 수석 특별 수사관은 이번 판결이 암호화폐 관련 조세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가로 알그렌은 2년의 실형 외에도 1년간의 감독 하에 석방될 예정입니다. 해당 사건은 탈세로 인해 암호화폐 보유자들이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다시금 부각시키며,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투명한 보고와 규정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미칠 영향
이번 사건은 암호화폐 투자와 과세 문제에 있어 글로벌 시장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암호화폐가 주류 금융 시스템 및 세금 제도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투자자들에게 명확한 규제 준수와 투명한 거래 기록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례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주요 내용 한눈에 보기
- 텍사스 연방 법원의 판결: 비트코인 투자자에게 암호화폐 키와 계정 정보 제출 명령.
- 조세 회피 혐의: 약 49억 원 상당의 수익에 대한 세금 과소 보고 및 신고 누락.
- 암호화폐 거래 규제 강화: 일상적인 생활비 사용 외 모든 거래 제한.
- 법적 선례: 조세 포탈에 암호화폐가 직접 포함된 첫 형사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