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IC의 암호화폐 탄압 의혹, 내부문건으로 드러난 문제점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암호화폐 산업을 겨냥한 행동을 고의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내부 고발이 제기되었다. 2025년 1월 9일(현지시간), Bitcoin.com에 따르면 FDIC의 내부 관계자들은 ‘작전 명령 2.0(Operation Chokepoint 2.0)’의 일환으로 암호화폐 산업을 타겟한 여러 부적절한 행동을 폭로했다.
정보 공개법 회피를 위한 다양한 전략
폭로된 내용에 따르면, FDIC는 정보공개법(FOIA) 요청을 회피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식을 동원했다. 예를 들어, 문서를 ‘변호사-고객 특권’으로 분류하거나 일부 지역 시스템에서 불완전한 검색만 실행한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Microsoft Teams와 같은 협업 플랫폼에서 생성된 문서들을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정황도 드러났다. 내부 관계자에 의하면 최소 150건 이상의 핵심 문서가 FOIA 요청에 포함되지 않았다.
암호화폐 업계 인물 대상 SNS 조사
FDIC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암호화폐 업계 인물들을 대상으로 한 SNS 조사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대상에는 코인베이스(Coinbase)의 법률 책임자인 폴 그리월(Paul Grewal), WSPN의 CEO 오스틴 캠벨(Austin Campbell), Custodia Bank의 창립자 케이틀린 롱(Caitlin Long), Castle Island Ventures의 창업자 닉 카터(Nic Carter), 그리고 언체인드(Unchained) 팟캐스트의 규제 전문 기자 베로니카 어윈(Veronica Irwin) 등이 포함되었다. 관계자들은 이들이 FDIC에 잠재적 위협을 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논란의 여파와 업계 반응
이 같은 행태가 폭로되면서 암호화폐 업계는 FDIC의 행동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은 감독 기관으로서의 FDIC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행동이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미국 내 금융 규제 환경에서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신뢰와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암호화폐 산업 규제의 새로운 방향은?
이번 폭로 사건은 규제 기관의 불투명한 행동이 어떻게 암호화폐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더 강력한 규제 투명성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암호화폐 업계는 FDIC의 행동과 관련하여 보다 명확하고 공정한 규제 환경을 요구하고 있으며, 향후 이 사건이 규제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주요 내용 한눈에 보기
- FDIC의 FOIA 회피 전략: 문서 분류와 검색 누락으로 정보 공개법의 요구 무력화.
- SNS 조사 논란: 암호화폐 업계 주요 인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의 논란.
- 업계 반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암호화폐 산업의 대응.
- 규제 개선 요구: 전문가들의 철저한 조사 및 규제 투명성 강화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