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선거 승리가 가상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 그의 행정부는 가상화폐 규제를 더 혁신 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권한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이는 SEC의 엄격한 규제 정책을 대체하고 CFTC의 감독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현재 가상자산의 현물 거래는 어느 한 연방 기관의 전속 관리 아래 있지 않아 규제의 불확실성을 낳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CFTC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은 디지털 상품의 현물 시장 및 거래소를 감독하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CFTC는 파생상품 시장에서의 전문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 같은 역할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같은 계획은 특히 SEC가 엄격한 규제로 가상자산 업계와 마찰을 일으킨 이후 탄력을 받고 있다. 금융업계 전문가들은 CFTC가 가상자산에 대한 보다 유연한 접근으로 규제 투명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본적으로 CFTC가 가상 자산 시장을 규제하게 되려면 추가적인 예산과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현재 CFTC는 4억 달러의 예산을 가지고 있으며, 700여 명의 직원이 있지만, 이는 SEC의 24억 달러의 예산과 5,300명의 직원과 비교하면 규모가 크지 않다.
전 CFTC 회장이자 가상자산 규제 개선의 주요 지지자인 크리스 지안카를로는 “적절한 자금과 리더십 아래에서 CFTC는 디지털 상품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제안은 가상자산 업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농업 등 다른 상품 시장에 연쇄 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기존 감독 구조에 혼란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입법 언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편, 금융 시장에 대한 트럼프의 접근 방식은 혁신을 촉진하기는커녕 오히려 중복 규제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CFTC의 규제 시도가 자원 분배에 있어서 농업과 같이 이미 취약한 부문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러한 논의는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 단계에서 직면한 중요한 교차점에 서 있음을 보여준다. SEC와 CFTC 간의 규제 권한 조정은 미국 가상자산 시장의 향후 방향을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이 정책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