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중앙은행(BCB)이 스테이블코인 전송 및 사용 관련 새로운 규제안을 공개하며 암호화폐 시장의 과열과 자금 흐름 관리를 위해 한층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이번 제안은 개인이 중앙화된 거래소를 통해 자신이 관리하는 지갑(자체 지갑)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전송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BCB는 11월 29일 발표된 공청회 공지를 통해 “해외 통화로 명명된 토큰”으로 정의된 스테이블코인의 거주자 간 이전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는 특정 상황에서 브라질 법이 외화 거래를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을 외화 대체로 사용하는 관행이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브라질 중앙은행은 “이번 규제안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현실에 대응해 금융 시스템을 적응시키는 동시에 국제 자본 흐름의 건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암호화폐 산업에서 안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반영한 정책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법안의 배경과 세부 내용
브라질의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안은 지난 2022년 12월 승인된 암호화폐 법안의 일환으로, 이 법안은 중앙은행이 국가 내 암호화폐 산업의 규칙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이번 규제는 암호화폐 기반 국제 결제와 송금, 외환시장 내 토큰 관리 등을 포함한 세 가지 핵심 활동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해당 규제에 따르면, 중앙화 거래소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외환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하며, 외국인 거주자를 대상으로 레알화에 기반한 토큰의 교환 및 보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본의 해외 유출이나 외국 직접 투자도 기존 국제 자본 규제와 동일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된다.
이번 제안은 공청회 형태로 2025년 2월 2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다만 브라질 중앙은행은 규제안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더라도, 필요한 경우 이를 무시하고 규정을 강행할 권한을 보유한다고 명확히 했다. 이는 중앙은행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 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현황
브라질 내 스테이블코인 사용은 단순 금융 거래를 넘어 자산 보호 수단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브라질 세무 당국(Receita Federal)이 지난 9월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브라질 내 약 440만 명의 사용자가 총 42억 달러 어치의 암호화폐를 거래했으며, 이 중 71.4%가 스테이블코인에 해당한다. 특히 테더(USDT)는 한 달간 27억 7천만 달러의 거래액을 기록하며 이 분야를 주도하고 있다.
이 같은 스테이블코인의 수요는 브라질의 높은 인플레이션과 레알화의 가치 변동성에 대한 대안으로 선택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투자와 해외 송금은 브라질 내 국제적 금융 규제를 우회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합법적인 거래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산업과 시장 반응
암호화폐 커뮤니티와 금융 전문가들은 브라질 중앙은행의 새로운 규제안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일부는 금융 시스템 통제와 자금 세탁 방지라는 정책의 의도를 지지하면서도, 과도한 규제가 암호화폐 생태계의 혁신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 디지털 금융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는 규제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자연스러운 흐름이며, 암호화폐 시장이 전통 금융 시스템과 더욱 긴밀히 연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반면 암호화폐 스타트업들은 보다 명확하고 완화된 규정을 요구하며 중앙은행과의 대화 채널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브라질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움직임은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경제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현재, 브라질의 사례는 향후 각국의 규제 정책에 참고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