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 암호화폐 기업의 세금 회피 조사에 박차
인도 정부가 바이낸스(Binance), 와지르엑스(WazirX) 등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세금 회피 혐의를 밝혀내며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인도 경제 전문지 이코노믹 타임즈에 따르면, 인도 국세 당국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납부하지 않은 물품 및 서비스세(GST) 97억 루피(약 1억 달러)를 적발했다. 이 같은 조사는 최근 몇 달 간 정부의 집중적인 단속과 함께 이뤄졌다.
850억 원에 달하는 바이낸스의 세금 미지급
와지르엑스, 코인DCX(CoinDCX), 코인스위치 쿠버(CoinSwitch Kuber) 등 여러 거래소가 이미 적발된 세금 중 일부를 납부한 반면, 바이낸스는 약 722억 루피(약 8500만 달러)에 달하는 미지급 세금을 여전히 납부하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인도의 재무부 국무장관 판카즈 초드하리(Pankaj Chaudhary)는 의회 답변을 통해 바이낸스와 하이퍼럭스 테크놀로지스(Hyperux Technologies)가 세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와지르엑스 등 일부 기업, 벌금 포함 추가 납부
정부는 와지르엑스를 포함한 여러 암호화폐 기업들로부터 세금, 벌금 및 이자를 포함해 총 122억 루피(약 1400만 달러)를 회수했다. 와지르엑스는 납부하지 않은 40억 5000만 루피(약 4800만 달러)에 대해 벌금을 추가로 지불했으며, 이는 총 49억 1800만 루피(약 5800만 달러)에 달했다. 와지르엑스 대변인은 과거 인도의 암호화폐 GST 법률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문제라는 입장을 전했다.
거래소, 규제 당국과의 협력 약속
바이낸스 대변인은 “규제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모든 필요한 청문회에 참석할 것”이라며 “모든 세금 관련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까지 회수된 122억 루피 중 바이낸스의 금액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암호화폐 기업 단속의 추가 배경
이와 같은 조사는 인도 정부가 디지털 및 암호화폐 거래의 불투명성을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초드하리 장관은 올해 47개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를 ‘보고 기관’으로 등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자금세탁방지법 체제 하에서 규제를 강화하려는 조치다.
암호화폐 산업의 향후 과제
인도 정부의 세금 회피 단속은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규제에 대한 협력과 투명성은 기업이 존속하기 위한 필수 요건으로 자리 잡고 있다. 반면, 고율의 세금 정책과 불분명한 법규는 산업 발전의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암호화폐 회사들이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