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바이낸스와 창펑자오를 상대로 개정된 소송 방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및 바이낸스 미국 지사(Binance.US), 그리고 전 CEO 창펑자오를 상대로 한 개정된 소송에 대한 기각 요청을 공식적으로 반박했다. SEC의 소송은 이들이 등록되지 않은 증권 거래소를 운영했고, 이를 통해 10개의 암호화폐를 판매했다는 주장을 골자로 한다.
SEC는 바이낸스가 BNB 코인으로 중개를 통해 2차 시장에서 10개의 암호화폐를 판매했다며 이들 거래가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주장했다. 해당 암호화폐로는 솔라나(SOL), 카르다노(ADA), 폴리곤(MATIC), 파일코인(FIL), 코스모스(ATOM), 더 샌드박스(SAND), 디센트럴랜드(MANA), 알고랜드(ALGO), 엑시 인피니티(AXS) 그리고 코티(COTI)가 포함됐다.
법원의 추가 요구에 따른 개정된 소송
SEC는 바이낸스와 창펑자오 측이 제기한 소송 기각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소송은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서 에이미 버먼 잭슨 판사가 제기한 기존 소송의 논리적 근거를 문제 삼은 이후 수정됐다. 이에 바이낸스와 자오는 지난 11월 4일 개정 소송의 기각 요청을 제출한 상태다.
SEC는 개정된 소송에서 하위 테스트(Howey Test)의 각 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하며, 이전과 동일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위 테스트는 1946년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증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SEC의 문건은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는 해당 암호화폐의 상태와 BNB 코인의 2차 거래 상황을 다시금 강조하며 소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려 했다.
암호화폐 산업과 SEC 간 갈등 심화
SEC는 문건을 통해 업계 관계자들이 규제 당국의 입장을 “질식할 정도로 과도하다”며 비판하는 점을 짚으면서도, 실제로 광범위한 규제 시스템이 아직 적용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SEC는 바이낸스를 포함해 여러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이 지나치게 반발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행보가 정당함을 주장했다.
바이낸스에 대한 SEC의 첫 번째 소송은 2023년 6월 5일 제기됐다. 특히 SEC는 코인베이스를 포함한 다른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소송을 제기하며 현재까지 총 68개의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규정했다. SEC는 2023년 6월 6일 코인베이스에 대해서도 13개의 토큰이 증권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끝나지 않는 바이낸스 논란
바이낸스와 관련된 SEC 소송은 암호화폐 업계 전반에 걸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해당 사건은 단순히 한 거래소에만 국한되지 않고,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와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변모할지에 대한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다. 바이낸스와 SEC 간의 법적 분쟁은 향후 증권 규정이 암호화폐 산업에 어떻게 적용될지 대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암호화폐와 전통 금융 간의 규제 충돌이 지속되는 가운데, SEC의 강력한 규제 움직임은 암호화폐 산업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도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바이낸스 소송의 결과가 암호화폐 규제와 산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