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mTech, 가상화폐 사기 혐의로 5명의 관계자 10년형 및 50억 원 이상 배상 명령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이 비트코인 관련 사기 및 불법적으로 투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IcomTech 운영진 5인에게 50억 원 이상의 배상금을 명령했다. 법원은 또한 피고인 중 일부에게 최대 10년 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IcomTech의 사기 행각과 법적 조치
IcomTech는 비트코인과 기타 가상화폐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주장하며,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총 190명의 투자자로부터 약 10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모집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중 상당수가 유용되었으며, 총 피해 금액은 8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지난 5월 이들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따라 법원은 10월 21일 피고인인 데이비드 카모나, 후안 아렐라노 파라, 모세스 발데스, 데이비드 브렌드에게 CFTC 규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책임을 물었다. 또한, 마르코 A. 루이즈 오초아는 법적 합의 절차를 통해 별도의 처벌을 받았다.
사기 방식과 피해자 유인 방법
IcomTech는 중간 관리자 및 운영진이 미국과 해외를 오가며 호화로운 행사를 개최하고, 참석자들에게 비현실적인 투자 수익률을 제시하며 피해자들을 모집했다. ‘6주마다 100%의 수익’을 약속한 이들은 고급 자동차와 화려한 의상을 통해 성공적인 투자 사례를 연출했다.
결국, 이러한 행위는 금융 피라미드 사기의 전형적 형태로 밝혀졌으며, 투자자들의 자금은 비트코인 채굴 및 거래 플랫폼에 투자되지 않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형량과 배상금의 세부사항
사기 주모자인 데이비드 카모나는 지난 10월 공모 및 금융 사기로 인해 10년형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주요 운영진인 후안 로드리게스는 10월 31일 8년형, 데이비드 브렌드는 12월 2일 10년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한편, 마르코 오초아는 올해 1월 5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에게 약 13억 원(1밀리언 달러)의 민사 벌금을 각각 부과하는 한편, 전체 피해자인 투자자들에게 총 13억 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로써 5인의 관계자가 부담해야 할 총액은 약 50억 원에 이른다.
시장 접근 영구 차단
캘리포니아 법원은 추가적으로 이들 5명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시장과 관련된 모든 등록 및 거래에서 영구적으로 배제했다. 이에 따라 CFTC 규제 시장 내 활동이 완전히 차단된다.
가상화폐 투자 사기에 대한 경고
이번 사건은 가상화폐를 가장한 투자 사기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제안과 화려한 외적 연출로 피해자를 현혹하는 방식은 과거에도 빈번히 사용돼 왔다. 투자자들은 가상화폐와 관련한 투자에 있어 더욱 신중하고, 불투명하거나 과장된 수익을 주장하는 업체에는 접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