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초 암호화폐 탈세 사건, 비트코인 투자자 징역형 판결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의 한 비트코인 투자자가 약 40억 원에 달하는 암호화폐 관련 수익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형에 처해졌다. 이는 암호화폐 탈세와 관련된 첫 번째 형사 사건으로 기록되며, 법적 선례를 남겼다.
거짓 세금 신고로 드러난 탈세 행위
미국 법무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약 370만 달러(한화 약 40억 원)에 달하는 비트코인 매각 수익을 과소 신고한 혐의로 텍사스주 투자자 프랭크 리처드 알그렌 3세를 형사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알그렌은 2011년부터 비트코인 투자에 참여했으며, 2015년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를 통해 비트코인 1,366개를 매수했다. 당시 비트코인의 가격은 1개당 500달러 이하로 거래되었다.
그는 2017년 10월 비트코인 640개를 매각하며 약 370만 달러를 벌어들였고, 이를 부동산에 재투자했다. 하지만 세금 신고 과정에서 매각으로 인한 실질적인 자본이득을 축소 보고하며 총 세금 납부 의무를 회피했다. 법무부는 “모든 납세자는 비트코인이나 기타 암호화폐의 매각 수익, 손익을 세금 신고서에 명시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의 위법성을 강조했다.
2년간의 추가 탈세와 자금 추적 회피 시도
알그렌은 이뿐만 아니라 2018년과 2019년에도 각각 65만 달러(한화 약 8억 6,000만 원) 상당의 암호화폐 매각 수익을 신고하지 않았다. 그는 자금 이동 과정을 감추기 위해 다양한 지갑 전송, 암호화폐 믹서 사용, 현금 거래 등을 이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에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비트코인 트랜잭션에 익명성을 부여하는 기법인 믹서 사용법을 언급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그의 행위로 인한 세금 손실이 100만 달러(한화 약 13억 2,000만 원)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탈세와 관련된 행위는 고의적이며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년형 징역 선고와 1,100만 원대 벌금 부과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알그렌에게 징역 2년형, 1년간의 보호관찰, 약 110만 달러(한화 약 14억 5,000만 원)의 벌금 및 보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이는 암호화폐를 중심으로 한 첫 형사 세금 회피 사건으로,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 및 세금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 국세청(IRS)의 휴스턴 범죄 조사팀 특별 수사 책임자인 루시 탄은 “알그렌이 자신의 암호화폐 거래가 추적되지 않을 것이라 믿으며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하며, 팀이 암호화폐 및 전통적인 금융 활동을 추적할 수 있는 전문성과 도구를 보유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암호화폐 규제 강화 신호탄
이번 사건은 암호화폐 관련 자본이득 신고의 중요성과 함께, 탈세 행위에 따른 강력한 법적 제재를 보여준다. 미국 정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암호화폐 시장의 불법 활동을 더욱 면밀히 단속하고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암호화폐 거래 및 자산 관리와 관련된 이용자들의 투명한 세금 신고가 이전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판결은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된 새로운 법적 기준이 형성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향후 미국은 물론 전 세계의 암호화폐 규제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