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와 갈링하우스, SEC 규제에 공개적인 반발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와 리플(Ripple)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하면서 암호화폐 업계 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머스크는 SEC를 ‘정치적 도구’라고 지칭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갈링하우스는 이러한 주장에 동조하며 암호화폐 시장 규제 문제를 언급했다.
14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피디아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는 자신이 운영하는 뇌과학 회사 뉴럴링크(Neuralink)가 SEC의 조사 대상에 올랐다는 점을 이유로 SEC를 비판하며 “이 기관은 공정한 규제에서 벗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고 언급했다.
리플의 갈링하우스, “명확한 규제 필요” 촉구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머스크의 발언에 힘을 싣으며 SEC의 규제 방식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현재 리플과 SEC 사이에서 진행 중인 소송을 언급하며 명확한 가이드라인 부재가 암호화폐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SEC는 리플의 네이티브 토큰인 XRP를 ‘증권’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갈링하우스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우리는 규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자산 산업에 맞는 명확하고 공정한 규칙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SEC의 모호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며, 블록체인 기술과 같은 신기술의 확산에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비판해왔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도 SEC 비판 목소리 확산
머스크와 갈링하우스의 발언 외에도 정치 및 법조계에서도 SEC의 행보를 두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미국 공화당 상원 의원 마이크 리(Mike Lee)와 대통령 선거 후보 비벡 라마스와미(Vivek Ramaswamy)는 SEC의 반복적인 법적 패배와 권한 남용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라마스와미는 SEC의 접근 방식을 ‘혁신 억제’로 규정하며, 더 신중하고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벤처 투자자 차마트 팔리하피티야(Chamath Palihapitiya)도 SEC의 자원 낭비 및 특정 인물에 대한 표적 수사를 비난하며 “일반인은 이런 행위에 대항할 자원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머스크와 같은 소수의 부유층만이 SEC의 압박에 맞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SEC의 미래, 변화 가능성은?
SEC 의장 게리 겐슬러(Gary Gensler)의 내년 1월 사임 예정 소식이 전해지면서, 암호화폐 업계는 규제 환경 변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리플 소송과 주요 인물들의 비판적 발언이 규제 완화 또는 구조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특히, 미국 내 정치적 변화와 맞물려 SEC의 정책 방향은 더욱 불확실한 상황이다.
암호화폐 업계는 이번 논란이 장기적으로 암호화폐 규제의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규제와 혁신 사이에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한 시점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정책 변화와 법적 판결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