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C, 호텔·콘서트 ‘숨겨진 수수료’ 폐지 규제 확정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호텔 객실 예약 및 콘서트 티켓 구매 시 표기되지 않았던 ‘숨겨진 수수료’를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을 확정했다. 이번 규정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투명한 가격 비교를 돕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의 일환이다.
새 규정 시행 배경
FTC는 숙박업소와 라이브 이벤트 티켓의 ‘리조트 요금’과 ‘편의 수수료’와 같은 추가 비용을 광고 가격에 포함시킬 것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규칙을 승인했다. 새 규정은 예약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비용에 대한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고, 시장에서 공정한 가격비교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FTC 의장 리나 칸(Lina Khan)은 성명에서 “소비자는 자신이 지불해야 할 최종 가격을 처음부터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하며, 나중에 예상치 못한 수수료로 인해 곤란을 겪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가격 투명성을 강화하고,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감소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규정 적용 범위 축소
이번 규정은 작년 제안된 초기 버전보다 적용 범위가 축소됐다. 초기 제안안은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최종안에서는 호텔과 라이브 이벤트 티켓으로 범위가 좁혀졌다. 새 규정은 연방 관보에 게재된 지 4개월 후 발효될 예정이다. 다만, 향후 행정부 변동에 따라 규정의 실행 여부가 주목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는 가운데, 이번 규정은 멜리사 홀리오크(Melissa Holyoak) 위원이 지지하면서 이목을 끌었다. 홀리오크 위원은 차기 FTC 의장으로 거론되는 인물이기도 하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연방 차원의 노력
바이든 행정부는 지속적으로 ‘정크 수수료’로 불리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기 위한 규제를 도입해왔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신용카드 연체 수수료 한도 및 은행의 초과 인출 수수료를 제한하는 규정을 발표했으며, 교통부는 항공사의 과도한 수수료에 대한 규정을 도입한 바 있다.
다만, CFPB의 신용카드 연체 수수료 규정은 은행 업계의 강력한 반발로 법적 공방에 휘말렸다. 또한, 초과 인출 수수료 제한 역시 소송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이번 FTC 규정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소비자가 투명하고 공정한 결제 환경에서 거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의도로 해석된다.
미국의 이번 규정 도입은 국내에서도 온라인 예약 및 결제 과정에서의 가격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한국에서도 숙박업과 티켓 구매 과정에서 유사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관련 업계의 자율적 개선과 함께 정부 차원의 규제 도입 논의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글로벌 소비자 보호 트렌드는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향후 규정의 성과와 도입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