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첫해 재정 정책,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첫 번째 재정 정책은 2025년 경제와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그는 세금 감면 정책부터 정부 지출 감축, 그리고 관세 인상까지 다양한 제안으로 재정 정책에 변화를 예고했다.
재정 정책은 정부의 지출 및 세금 정책을 통해 경제 활동을 조절하는 핵심 도구로, 기업과 개인의 지출을 늘려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초기 1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을지 살펴본다.
세금 감면 연장이 최우선 과제
트럼프 첫 재정 과제는 2025년 만료 예정인 감세 및 일자리 법(TCJA)의 조항을 연장하는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많은 납세자들에게 세금 부담을 줄이지는 않더라도 현재의 낮은 세율을 유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웰스파고의 마이클 푸글리즈 선임 경제학자는 이 조치에 대해 “재정 자극 효과는 없으며, 단지 세율 상승을 막아주는 역할일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미국 세금 정책센터(Tax Policy Center)의 분석에 따르면, 이 법안의 연장은 평균적으로 약 2,000달러의 세금 인상을 예방하며, 주요 혜택의 약 50%는 연간 소득이 45만 달러(약 6억 3천만 원) 이상의 가구에 돌아간다.
새로운 세제 혜택을 통한 재정 자극
트럼프 당선인은 또한 새로운 세제 혜택을 약속했다. 예를 들어, 사회보장 연금 소득에 대한 과세를 중단하고, 팁 및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과세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자동차 대출 이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펜 와튼 예산 모델(Penn Wharton Budget Model)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는 낮은 소득 계층에게는 연평균 약 320달러(약 44만 원), 상위 소득 계층에게는 약 3,970달러(약 550만 원)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상위 0.1% 계층은 최대 37만 7,000달러(약 5억 2천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적자 증가와 금리 상승 압박 가능성
이러한 재정 정책이 경제 성장을 촉진하더라도 정부 적자 증가와 금리 인상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세수 감소로 정부는 지출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해 추가 부채를 부담해야 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인상 및 일부 정부 지출 삭감을 통해 일부 비용을 상쇄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친환경 프로젝트에 배정된 사용되지 않은 자금을 회수하고, 테슬라(TSLA)의 CEO 일론 머스크가 공동 의장을 맡은 위원회가 2조 달러에 달하는 정부 지출 삭감을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적자를 충분히 상쇄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의 추산에 따르면, 트럼프의 재정 정책은 향후 10년간 연방 적자를 7.75조 달러(약 10,850조 원) 증가시킬 수 있다. 이는 금리 상승과 같은 경제적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미래를 위한 변화의 신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재정 정책은 경제에 많은 가능성과 도전을 동시에 안겨줄 전망이다. 세금 감면 연장과 새로운 세액 공제는 소비와 투자를 장려할 수 있지만, 적자와 금리 상승 압박은 정부와 시장에 새로운 부담을 안길 수 있다. 향후 정책의 전개 방향에 따라 미국 경제의 궤도가 결정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