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yft, 샌프란시스코 1억 달러 세금 과다 부과로 소송 제기
승차 공유 서비스 기업 리프트(Lyft)가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시를 대상으로 1억 달러(약 1,400억 원)가 넘는 부당 세금 부과를 주장하며 공식 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사는 지난 5년 동안 샌프란시스코가 리프트 드라이버들이 벌어들인 수익을 회사의 매출로 잘못 분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4년 12월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Bloomberg)에 따르면 리프트는 소장에서 드라이버들이 회사의 직원이 아닌 고객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리프트의 주장에 따르면, “리프트의 공유 서비스 매출은 드라이버가 회사에 지불하는 수수료로 구성되며, 라이더가 드라이버에게 직접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긱 경제 드라이버의 지위 논란 지속
이번 소송은 긱 경제(gig economy) 플랫폼이 드라이버의 지위를 ‘독립 계약자’로 분류하여 발생하는 법적 분쟁의 연장선에 있다. 특히 지난해 여름, 리프트와 우버(Uber), 도어대시(DoorDash)는 캘리포니아 대법원이 ‘프로포지션 22(Proposition 22)’을 인정하면서 승리를 거둔 바 있다. 이 법안은 긱 경제 기업들이 드라이버를 직원이 아닌 독립 계약자로 분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로 인해 고용주가 제공해야 할 복리후생 의무를 일부 면제받을 수 있다.
프로포지션 22와 세금 논쟁
리프트의 이번 소송은 긱 경제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사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 회사는 샌프란시스코 시의 세금 부과 기준이 프로포지션 22에서 명시한 드라이버의 독립적 지위와 상충된다고 강조한다. 드라이버의 수익을 회사의 수익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샌프란시스코의 입장과 향후 전망
이번 소송에 대해 샌프란시스코 시는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나, 긱 경제 기업과 도시 정부 간의 갈등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리프트의 성공 여부는 유사한 상황에 있는 다른 긱 경제 플랫폼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소송 결과는 기술 기업들이 도시, 주, 또는 연방 정부와 맺는 법적 관계를 재정립할 중대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긱 경제의 미래, 한국에 주는 메시지
리프트와 샌프란시스코 간의 법적 다툼은 글로벌 긱 경제 플랫폼이 직면한 세금, 고용 그리고 규제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킨다. 한국에서도 유사한 긱 경제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이번 사례는 국내 정책 입안자와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