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정적자, 2025년 급증 전망
미국의 재정적자가 2025년에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세금 감면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출 삭감을 대규모로 단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12월 29일(현지시간) 미국 재정 및 경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부는 세입보다 지출이 항상 많은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2024년 대선 결과는 이러한 적자 구조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공화당이 백악관과 의회를 장악하게 되면서 트럼프 당선인은 세금 감면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연방정부의 세입이 감소하면서 적자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트럼프의 경제 정책, 적자 규모 확대 전망
트럼프 당선인은 지출을 줄이고 외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올려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공언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세금 감면으로 인한 적자를 상쇄하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펜실베이니아대학교의 와튼 예산 모델(Penn-Wharton Budget Model)에 따르면, 트럼프의 주요 경제 정책은 2025년 재정적자를 1,850억 달러(약 259조 원)까지 증가시키고, 향후 10년간 총 5조 8,000억 달러(약 8,120조 원) 이상의 적자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트럼프는 초과 근로수당, 군인 및 경찰관의 소득세 면제를 포함한 추가적인 세금 감면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재정적자를 더욱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
재정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
미국 정부는 2001년 이후 매년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36조 달러(약 5,040조 원)에 달하는 국가 부채와 그 증가 속도는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높은 금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정부의 예산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 한 해 동안 연방정부가 지출한 이자 비용은 국방 예산을 초과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고적자 정책이 세금 부담을 줄여 가계 재정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동시에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생계비를 상승시킬 위험도 있다고 경고한다.
효율적인 정부 운영 가능성은?
트럼프 당선인은 정부 지출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를 ‘정부 효율성 부서'(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E) 위원회에 임명했다. 이들은 규제를 완화하고 비효율적인 지출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하지만 연방 예산의 3분의 2는 사회보장제도와 메디케어 같은 법적으로 의무적인 지출, 그리고 국가부채 이자 지급에 할당되어 있어 큰 변화를 이루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독립 경제 예측가 로버트 프라이(Robert Fry)는 “세금 감면과 그로 인한 적자가 경제 성장을 자극할 경우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며, “일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의 노력에 행운을 빈다. 하지만 실제로 결과를 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재정정책의 불확실성
재정적자 확대와 높은 국가 부채는 미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책 입안자들은 경제 성장과 재정 건전성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