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앤서니 알바니즈 총리는 이 법안이 메타 플랫폼스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등의 사용자 연령을 확인하도록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생체 인식 데이터 또는 정부 발급 신분증을 통해 사용자의 연령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시험 운영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연령 확인 후 관련 데이터를 파기할 것을 의무화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는 최대 3,2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알바니즈 총리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아동들의 안전한 인터넷 사용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 비평가들은 이 법안이 인터넷 접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특히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관련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소셜 미디어가 급성장하면서 청소년들이 접할 수 있는 유해 콘텐츠와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대두되어 왔다. 호주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으며, 올해 말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업계 및 법률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를 더욱 강화해야 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조치로 볼 수 있다.
한편, 일론 머스크를 비롯한 일부 기술 업계 리더들은 법안의 시행이 기술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사용자의 연령을 확인하는 과정에서의 기술적 어려움과 사용자 경험이 악화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더욱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호주 정부의 이번 움직임은 글로벌 차원의 정책 변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각국은 소셜 미디어 사용의 증가와 이에 따르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연령 확인 시스템을 강화하려는 추세에 있다. 호주의 정책이 어떻게 구현되고 실제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주목되는 가운데, 다른 국가들도 이를 참고하여 유사한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