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암호화폐 정책에 중요한 위원회 지도부 선출 완료
미국 민주당은 제119대 의회가 시작되는 가운데 금융 서비스와 암호화폐 관련 정책에 중추적 역할을 할 위원회의 지도부를 확정했다. 이번 인선은 민주당이 하원에서 소수당이 됨에 따라 새로운 역할 분배를 반영한 것이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민주당 맥신 워터스 의원 재선정
민주당은 12월 11일 발표를 통해 캘리포니아 출신의 맥신 워터스 하원의원이 2025년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의 소수당 지도자로서 계속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서비스위원회는 금융 서비스 산업, 특히 암호화폐를 포함한 기술 분야의 입법과 정책을 담당하는 핵심 위원회 중 하나다.
공화당의 패트릭 맥헨리 의원이 현재 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으나 그가 2024년 1월 3일부로 의원직을 떠남에 따라 위원회 지도부의 교체가 예고된다. 공화당은 프렌치 힐 디지털자산소위원회 의장을 차기 금융서비스위원회 의장 후보로 검토 중이다. 지도부 최종 결정은 이르면 7일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상원 은행위원회, 공화당이 지도부 장악
상원에서도 지도부 교체가 예고됐다. 매사추세츠 출신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공화당의 존 디튼 후보를 꺾고 재선에 성공하며 은행위원회의 소수당 지도자로 활동할 예정이다. 한편, 공화당은 셰로드 브라운 상원의원의 자리를 이어받아 팀 스콧 상원의원이 위원회를 이끌 가능성이 유력하다.
은행위원회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기타 암호화폐 관련 규제 기관을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스콧 의원은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서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 친암호화폐 법안을 지지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상원 농업위원회, CFTC 감독 방식에 변화 예상
상원 농업위원회는 현재 민주당의 데비 스테이브노우 상원의원이 의장을 맡고 있지만, 그녀가 임기가 종료되는 2024년 말 은퇴를 선언함에 따라 새로운 지도부 구성이 예상된다. 민주당의 에이미 클로부차 상원의원이 소수당 지도자로 활동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공화당의 존 부즈먼 상원의원이 위원회 의장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농업위원회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감독하며, CFTC는 암호화폐 규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만약 ’21세기 금융 혁신 및 기술법’이 다음 의회에서 통과된다면, CFTC가 SEC보다 디지털 자산에 대한 더 큰 권한을 부여받을 가능성도 있다.
미국 암호화폐 정책에 영향 미칠 새로운 입법 기조
미국 의회의 지도부 교체는 암호화폐 정책 전반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화당이 상하원 주요 위원회의 지도부를 장악함에 따라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완화나 명확한 규제 체계 정립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강화된 사용자 보호와 규제의 틀 내에서 새로운 기술을 관리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주장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