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셧다운 가능성 대두… 경제에 미칠 영향은?
미국 정부의 셧다운 가능성이 이번 주말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대통령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와 그의 경제 고문인 일론 머스크가 의회 공화당원들에게 정부 예산 법안을 거부할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하면서, 셧다운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
셧다운 가능성, 급격히 상승
12월 20일(현지시간) 폴리마켓(Polymarket)이라는 베팅 웹사이트에서는 셧다운 가능성을 61%로 평가했고, 이는 화요일의 7%에서 급등한 수치다. 하지만 무디스 애널리틱스(Moody’s Analytics)는 이와 다른 전망을 제시하며 셧다운 가능성을 약 30%로 평가했다.
셧다운 시 어떤 일이 벌어지나
정부 셧다운이 발생하면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은 여전히 지급되지만, 일부 주요 서비스가 상당히 제한될 수 있다. 군대는 운영을 지속하겠지만, 일부 국립공원이 폐쇄되고 식량 검사 등의 서비스가 중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제적 관점에서 셧다운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골드만삭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얀 하치우스(Jan Hatzius)는 이번 셧다운이 실제 발생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골드만삭스는 셧다운으로 매주 경제 성장률이 0.15%포인트 감소하겠지만, 셧다운 종료 후 같은 비율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다.
셧다운 사례와 경제적 손실
2019년에 발생한 5주간의 정부 셧다운은 경제에 약 30억 달러(약 4조 2,000억 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이는 미국 경제 규모에서 볼 때 아주 작은 비율에 불과하며, 펜실베이니아 주립 주류 판매점들의 연간 매출 혹은 GM(제너럴 모터스)의 분기 이익 수준과 유사하다.
트럼프와 머스크의 개입
트럼프와 머스크는 예산안에 민주당의 지지를 얻기 위해 삽입된 조항들을 비판하며, 공화당 의원들에게 이 법안을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 ‘엑스(X)’를 통해 100개 이상의 게시물을 올리며 법안을 강하게 반대했고, 트럼프 역시 자신의 플랫폼 트루스 소셜(Truth Social)를 통해 공화당의 반대를 요구했다.
한편, 트럼프가 지지하던 대체 예산안이 하원을 통과하지 못했고, 공화당 의원들은 새로운 예산안을 금요일에 도입해 셧다운을 막고자 했다. 예상되는 예산안은 3월 말까지 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을 책정하지만, 트럼프가 주장한 부채 한도 연장은 포함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제한적
전문가들은 셧다운이 더 장기화되지 않는다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공공서비스의 중단으로 일상 생활에서의 불편은 불가피하며, 특히 단기적으로 시장과 국민의 불안감을 높일 수 있다. 정책이 신속히 합의되지 않을 경우, 반복되는 셧다운 위기로 정부 신뢰도에 타격을 줄 가능성도 있다.
미국 정부 셧다운이 막판 협상 타결로 피할 수 있을지, 아니면 현실이 될지에 관해 주목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시대의 새로운 경제 방향성을 예고하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