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공화국, 3년 이상 보유한 암호화폐 양도세 면제 추진
체코 공화국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에 나섰다. 페트르 피알라 총리는 12월 6일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통해, 3년 이상 보유한 암호화폐의 매각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암호화폐 이용자의 세제 부담을 완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소액 거래 면세와 법안 추진 배경
페트르 피알라 총리는 이번 법안의 상세 내용을 설명하며, 연간 10만 코루나(약 4200달러) 미만의 암호화폐 거래는 세금 신고 의무에서 제외된다고 전했다. 이 조항은 소액 거래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이들에게 중요한 변화를 의미한다. 총리는 “이제 비트코인으로 커피를 구매하더라도 더 이상 세금 신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이번 법안의 의의를 강조했다.
이번 세제 개편은 암호화폐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체코 의회의 노력의 일환이다. 하원의원 지리 하브라넥이 주도한 이 법안은 경제적 자유도를 높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규제를 제안하고 있다.
유럽 암호화폐 규제와 체코의 방향성
체코 의회는 이번 개정안이 유럽연합(EU)의 ‘암호화폐 시장 규제법(MiCA)’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되었다고 밝혔다. 집권당 소속 의원 얀 스코페체크는 12월 6일 회의를 통해 법안이 통과된 사실을 공개하며, “이번 법안은 체코의 암호화폐 사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지 기반을 구축하는 중요한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암호화폐가 각국의 세수 확보 및 규제와 밀접히 연결되는 가운데, EU 내에서도 각국의 접근법에 차이가 있다. 예컨대, 이탈리아는 암호화폐 거래로 인해 2000유로를 초과한 수익에 대해 최대 42%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28%로 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면, 대한민국은 암호화폐 과세 도입을 2년간 연기하면서 산업 성장을 위한 정책적 유예 기간을 제공했다.
암호화폐와 국제 과세 규제의 흐름
미국의 경우 개인의 연간 소득에 따라 암호화폐 양도소득이 15%에서 20%의 세율로 과세된다. 이는 각국이 암호화폐를 안정적으로 통제하되, 동시에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으려는 균형점을 찾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시도들이다. 암호화폐가 국제 금융 시스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각국의 규제 정책 변화는 글로벌 시장 전반에 파급력을 가지게 된다.
체코의 암호화폐 시장 전망
이번 체코의 세제 개편으로 인해 현지 암호화폐 커뮤니티와 사업자들이 상당한 혜택을 얻게 될 전망이다. 특히, 장기 보유를 장려하는 정책은 투기적인 거래보다는 지속 가능한 투자로 시장을 전환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이미 많은 국가들이 암호화폐 합법화와 규제화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체코의 새로운 법안은 유럽에서 암호화폐 거래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 관련 규제의 방향성이 국가 경제 및 국제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체코의 이번 조치는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체코 정부는 법안 통과 후 암호화폐 감시 체계를 강화하면서 산업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