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전환 팀이 금융산업 규제 당국을 축소하거나 통합하며, 심지어 완전히 폐지할 가능성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논의는 월스트리트저널의 12월 12일 보도로 공개됐다.
FDIC 등 주요 금융 규제 기관 개편 논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전환 팀은 새로운 금융 규제 당국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폐지할 수 있는지, 혹은 해당 기관의 역할을 재무부 산하로 넘길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통화감독청(OCC)이나 연방준비제도(Fed)와 같은 주요 금융 규제 기관의 개편 및 통합 방안도 논의됐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간소화 및 규제 완화 계획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당선인의 ‘정부 효율성 부서’를 이끌고 있는 인물로는 엘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비벡 라마스와미 전 공화당 대선 후보가 지목됐다.
FDIC 의장 교체 및 의회의 최종 결정
FDIC의 마틴 그룬버그 의장은 지난달 오는 1월 19일 은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FDIC 의장을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그러나 FDIC와 같은 주요 기관의 폐지나 통합은 의회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미국 의회, 특히 공화당 다수당이 이 같은 방안을 승인할 가능성이 있는지는 미지수다.
암호화폐 산업 영향 논란
공화당 톰 에머 하원의원은 최근 그룬버그 의장을 암호화폐 산업과 은행 간 연결을 차단하려는 ‘초크포인트 2.0’ 작전의 설계자로 지목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트럼프 팀의 논의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움직임으로 보인다.
엘론 머스크의 규제 기구 축소 주장
엘론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 X를 통해 금융산업의 과도한 규제 기관 중 일부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에 대해 “중복된 규제 기관이 너무 많다”며 효율성 제고를 위한 폐지를 언급했다.
FDIC의 암호화폐 활동 제한 논란
한편, 워싱턴 DC 연방 판사는 FDIC가 주요 금융 기관 23곳에 암호화폐 활동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일시 정지 서한(pause letters)’의 내용을 지나치게 검열했다는 지적을 했다. 이 서한에는 FDIC가 일부 금융기관에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 제공 확대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 완화의 향방
트럼프 행정부가 금융 규제 기관의 축소 혹은 폐지를 강하게 추진할 경우, 이는 규제 완화와 정부 지출 절감을 주창하는 공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변화는 금융산업 및 암호화폐 산업에 미칠 영향을 두고 찬반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