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저 버,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정책 비판하며 수사 대응
‘비트코인 예수’로 불리는 암호화폐 선구자 로저 버가 미국 법무부의 세금 회피 혐의 제기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버는 이번 기소가 세금 문제가 아니라 그의 암호화폐 옹호 활동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미 법무부, 세금 체납 및 자산 축소 신고 혐의 제기
로저 버는 2014년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후 지난 4월 스페인에서 체포됐다. 이후 미국 당국은 그를 세금 회피, 우편 사기, 허위 세금 보고 등의 혐의로 송환 요청을 하고 있다. 검찰은 버가 약 13만 1000개의 비트코인(BTC) 소유를 은폐하고 자산과 기업 가치를 축소 신고했다고 주장하며 약 4800만 달러 규모의 세금 부족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13만 1000BTC는 2017년 당시 약 2억 4000만 달러 상당이었다.
법적 대응: 세법 불명확성 및 기소 무효 주장
버는 이를 강력히 부인하며 자신이 기소된 시점엔 이미 미국 시민권을 포기했고, 미국에 거주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 같은 주장을 지난 10일 터커 칼슨과의 인터뷰에서 재차 강조하며 “미국 정부가 세금이 아니라 나의 불복종에 화가 나 있다”고 비난했다.
그의 변호팀은 세법의 암호화폐 관련 규정이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기소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버는 미국 국세청(IRS)의 ‘출구세(exit tax)’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애매하다”며 소송을 통해 기소 자체를 무효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치적 보복설과 비트코인 탈중앙화 옹호
로저 버는 자신에 대한 소송이 세금 회피가 아닌 암호화폐 홍보와 관련됐다며 정치적 이유를 강조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미 정부가 비트코인의 탈중앙화 성격을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출간한 책을 통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억압을 폭로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같은 공개적 비판이 현재의 기소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버는 미국 정보기관이 비트코인의 원래 목표인 탈중앙화를 억압하기 위해 조직적인 캠페인을 벌였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움직임이 자신의 활동을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금 회피 혐의와 출구세 논란
미 국세청의 출구세 규정은 미국 시민권자들이 시민권을 포기하기 전 모든 세금을 완납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버 측은 IRS의 규정이 디지털 자산과 관련하여 매우 불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기소가 법제적 기반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3일, 버는 미국 법무부의 세금 회피 혐의에 대해 이를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기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이번 기소가 명확하지 않은 세법 조항에 의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암호화폐 산업 내 파장
로저 버 사건은 암호화폐 산업 내부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탈중앙화 및 규제 회피를 기치로 내세운 암호화폐가 정부의 법적 구조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세법이 여전히 불완전하다는 점이 암호화폐 사용자와 투자자들 간에 주요 논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번 사건은 로저 버 개인의 법적 문제를 넘어 암호화폐 규제와 정책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전망이다. 버의 재판 결과는 암호화폐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