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전 관료 존 리드 스타크, 판결에 대해 ‘법적 혼란 야기’ 비판
리플(XRP)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법적 다툼이 계속해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특히 2024년 1월 15일 예정된 심리를 앞두고 존 리드 스타크(John Reed Stark), SEC 전 집행 담당관이 최근 팟캐스트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강도 높은 의견을 밝혔다. 그는 리플 판결이 “법적 명확성을 제공하지 못했으며, 유사한 사례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12월 19일(현지시간) 팟캐스트 Docket Media LLC에 출연한 스타크는 리플 판결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많은 사람들이 판결의 내용을 오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사람들이 이 판결을 완전히 읽지도 않고 오해하고 있다. 판결에서는 리테일 투자자들의 보호를 부정하며 심각한 법적 결함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리플 판결의 문제점
스타크는 이번 판결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XRP 초기 토큰 판매 과정에서의 투자자 보호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Sophisticated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초기 공급은 증권으로 등록되었어야 한다고 평가했지만, 리테일 시장에서의 거래에 관한 결론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리테일 투자자와 리플 간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투자자 보호를 부정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주식시장에서도 투자자가 회사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더라도 증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점을 비교 사례로 들었다.
리플 판결의 여파와 SEC의 대응
이번 판결은 암호화폐 생태계 내에서 법적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친(親) 암호화폐 기업들이 이번 판결을 근거로 토큰이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증가하며, SEC는 이에 대해 항소했다. 그러나 판사는 이번 판결이 정확히 동일한 사례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밝히며 SEC의 항소 요청을 기각한 상태다.
스타크는 또한, 판결 이후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혼란이 리플 사례가 제공하는 법적 명확성 부족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적 기준을 명확히 세우는 것이 SEC와 판결 모두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리플 판결은 한국 투자자들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미국에서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는 글로벌 규제 환경과 한국 시장의 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리플과 SEC의 법적 다툼이 향후 암호화폐 규제와 투자자 보호 체계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암호화폐 투자 문화와 규제 정책 전반에 걸쳐 중대한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암호화폐에 대한 SEC의 규제 강화 움직임이 계속될지 여부는 다음 심리를 통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