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새 SEC, 미국 암호화폐 규제에 변화를 가져올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미국 암호화폐 업계에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특히, 그의 행정부에서 임명될 새로운 증권거래위원회(SEC) 지도부가 탈중앙 금융(DeFi)과 디지털 자산 규제를 보다 명확히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근 ‘디지털 체임버 토큰 얼라이언스’와 SEC 간의 회의에서 2025년 디지털 자산 정책 우선순위가 논의됐다. 전문가들은 규제 명확성을 확보해 시장 참여자들에게 보다 공정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힌먼 연설의 잔재를 제거하라
이번 회의의 주요 안건 중 하나는 2018년 윌리엄 힌먼 당시 증권거래위원회 법무 부문장의 연설에 대한 비판이었다. 이 연설은 특정 암호화폐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언급해 시장 내 혼란을 초래했다. 특히, 증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하위 테스트(Howey Test)’가 일관성 없이 적용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힌먼 연설은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을 “승자”와 “패자”로 분리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업계는 SEC가 비공식적인 가이드라인 대신 명확한 규칙 제정과 ‘비조치 의견서(no-action letters)’를 통해 기업들이 준수할 수 있는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리더십과 신뢰 구축
트럼프 행정부 하의 SEC는 “암호화폐 친화적” 인물로 알려진 폴 앳킨스(SEC 위원장 지명 후보)를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현 SEC 위원인 헤스터 피어스와 마크 우예다는 규제당국의 과도한 집행 접근을 비판하며 보다 협력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디지털 체임버는 새로운 SEC 리더십을 향해 90일 이내에 기존 조사를 재검토하고, 사기행위가 없는 사례는 종결하며, 혼란을 초래했던 지침(SAB 121)을 철회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탈중앙 금융(DeFi) 프로토콜을 ‘거래소’로 간주하는 개정안을 철회할 것도 권장하고 있다.
보다 명확한 규제를 위한 초석 다지기
디지털 체임버는 이번 회의에서 SEC와 암호화폐 업계 간의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관계를 개선하고 투명한 협업 문화를 조성하면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따라서, 규제의 초점을 처벌적 집행에서 벗어나 공정성과 투명성으로 이동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미래를 향한 기대
트럼프 행정부의 SEC 지도부가 변화의 선봉장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암호화폐 업계는 규제 명확성과 혁신의 중심지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논의가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과연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지, 미국 암호화폐 규제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