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직 검사이자 암호화폐 지지자인 존 디튼(John Deaton)이 새롭게 출범할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작전 초크포인트 2.0(Operation Chokepoint 2.0)’에 대한 조사를 이끌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는 암호화폐 기업들을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로 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미확인 조치를 조사하기 위한 제안이다.
초크포인트 2.0 논란의 핵심
디든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인 ‘X'(구 트위터)를 통해 “이러한 조치가 도전받지 않는다면 규제 기관이 반대하는 산업을 몰래 억압하고, 혁신과 경쟁, 경제적 기회를 저해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 메시지를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 부통령 예정자인 JD 밴스, 정부효율성부서의 지도자인 일론 머스크, 비벡 라마스와미 등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에게 보냈다.
그는 또한 이를 단순히 암호화폐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무결성을 훼손하고 비선출 관료들의 권력이 확장되는 것에 대항하는 싸움”으로 정의하며, 상무부 장관 예정자인 하워드 루트닉과 인공지능 및 암호화폐 관련 정책을 담당할 데이비드 색스에게도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디든의 조사 제안
디든은 자신이 이 조사를 급여 없이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미국인들은 또 다른 세금으로 지급되는 급여가 아닌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의 제안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연방법원의 명령에 따라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로부터 ‘작전 초크포인트 2.0’과 관련된 문서를 확보한 이후 이루어졌다. 이 파일에는 비트코인 거래부터 복잡한 금융 서비스까지 다양한 암호화폐 활동을 제한하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폴 그리월은 “이 문서들은 광범위한 암호화폐 활동을 차단하려는 협조된 노력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며, 초크포인트 2.0의 핵심 설계자로 지목된 FDIC 의장 마틴 그루엔버그가 지난 11월 사임한 사실도 강조했다.
암호화폐 규제와 정치의 연계
디든은 최근 미국 상원 선거에서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에게 큰 표 차로 패배한 바 있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워런이 ‘반(反)암호화폐 군대’를 조직하며 중산층과 저소득층 문제를 우선시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워런은 암호화폐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에서 줄곧 디든과 대립해왔다.
작전 초크포인트 2.0의 의미
작전 초크포인트 2.0은 미 정부가 암호화폐 기업들에게 은행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도록 압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논란의 중심에 있다. 이로 인해 실버게이트 은행이나 시그니처 은행이 무너진 2023년 3월 이후, 바이낸스와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는 미국 내 파트너 은행을 잃게 되는 등의 난관에 봉착했다.
미래 조사 결과의 가능성
디튼의 제안은 암호화폐 산업과 정부 간의 긴장감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작전 초크포인트 2.0’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될 경우, 이는 암호화폐와 전통 금융 시스템 간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산업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